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2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901 근로자가 받은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비과세·과세미달인 경우를 포함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라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2 고가 증자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증자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가액 결정 및 고가 증자 참여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3 상속지분 무상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상속건물의 재개발 부동산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협의와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조건에서는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분과 전원의 조합원 참여가 제한된 사실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4 기한후 신고와 물납 시 가산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해 허가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한후 신고서 접수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05 종교단체가 교역자 퇴직금을 지급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교역자 퇴직 때 지급한 금품에 증여세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6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쓸 시가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시가는 원문에 열거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7 양자는 증여재산공제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과세와 양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 재산은 등기접수일에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양자는 양부모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8 저가 대물변제 취득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부동산을 저가로 대물변제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9 종중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종중 명의의 재산을 여러 소종중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이나, 소종중 명의 등기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야 하며 지방세 사항은 관할 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10 상속 전에 처분한 명의상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 전에 이미 처분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은 적용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11 취소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취소로 반환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반환받는 날이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 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12 같은 회사 주주나 임직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단순한 주주·임직원 관계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동일 법인의 주주관계나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주식 취득 경위와 부정한 방법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13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는 증여와 양도 중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거래가 증여인지 양도인지와 시가 차이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은 양도가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 적용되며 부당한 저가 양도는 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14 증여 전에 상환한 채무도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일 전에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상환한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인수할 담보채무가 없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15 상속재산 감정가액 평균액은 언제 시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취득가액 산정 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이 원형대로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평균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916 토지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나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한 평가방법을 물었다. 먼저 해당 토지 또는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917 6개월 뒤 반환한 농지의 세금과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받은 농지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가 모두 과세되며 반환재산의 취득시기는 해제등기일이다.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18 상속세보다 비싼 부동산은 어떻게 물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을 말소한 뒤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초과 재산가액 포기 문서에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 허가된 사례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919 상속분 초과 취득과 채무 인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재산을 초과 취득하고 담보채무도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은 증여재산이며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 인수 사실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0 분할신설법인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공통손익 배분방법을 물었다. 공통익금은 사업부문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공통손금은 사업부문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1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보험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922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주식의 증여의제 적용과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증자인 명의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명의신탁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3 타인의 무상 이전으로 재산을 얻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산 이전이나 기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무상 이전이나 기여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도 증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4 상속인 다툼으로 등기가 늦으면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재산의 분할·등기가 지연된 경우 공제와 가산세 적용방법을 묻는다. 단순한 상속인 간 다툼은 분할기한 연장을 인정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가가액 차이나 공제 착오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5 평가 차이로 적게 신고해도 신고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액 차이 또는 공제 착오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낸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6 타인 명의 분양계약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편의상 타인 명의로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권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확인을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7 상속아파트의 취득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아파트의 취득가액과 다른 아파트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액 인정 여부는 두 아파트의 특성과 이용·거래상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8 평가기준일 전 유사재산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 등의 매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 6월과 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은 해당 2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9 타인 명의 신주의 증여의제 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를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시기와 평가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시기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며 주식가액도 그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신주를 명의개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30 종교단체의 정관상 사업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사업자가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이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정관과 사업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31 가업재산을 법인전환하면 상속세가 추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재산을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상속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 및 지분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에 임대하면 임대 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32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쓰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할 때 소득 계산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33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당초 거래가 명의신탁인지 양도인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34 공익법인이 5% 초과 주식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으면 그 초과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초과 여부는 새로 출연받는 주식과 공익법인 및 관련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 법인 주식을 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35 보유주식 합계가 5%를 넘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쳐 5%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취득일 현재 초과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36 자가보험 담당자 명의변경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보험 소유 주식과 예금의 담당자 명의변경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관리목적의 담당자 변경은 증여가 아니지만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37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법정 기간 동안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계속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38 지목이 바뀐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용도 변경으로 지목이 바뀐 증여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939 2003년 말 이전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2월 30일 이전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증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40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30% 상당액에서 이미 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을 차감한다. 차감할 기할증과세액은 기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규정을 준용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41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에서 이미 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을 차감한다. 차감할 기할증과세액은 기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42 체납 상속세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된 상속세를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서도 징수할 수 있다. 각자의 납부비율과 책임 한도는 상속재산 및 가산 증여재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43 고가 유상증자 이익에 법인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신주발행 이익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법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944 혼인외 출생자의 부와 생모는 증여 합산상 동일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외 출생자의 부와 생모가 증여재산 합산 규정상 동일인인지 물었다. 부와 생모는 해당 규정의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45 추정상속재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의 실제 상속금액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확인된 상속재산에서 실제 인수채무를 차감하며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실제 상속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처분금액의 규모와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46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사택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임직원 사택을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사택 취득은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자산이나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947 회계법인 지분을 저가·고가 거래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가 회계법인 지분을 저가·고가로 거래할 때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현저히 다른 가액으로 거래하면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정당한 사유와 시가는 거래 경위·가격 결정과정 및 법정 평가규정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48 지배법인 사용인은 양도자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이익의 증여에서 양수자가 양도자의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양수자는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특수관계자다.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949 채권자 대위등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초과 취득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등기 후 재분할은 제외된다.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50 계모와 전처 자녀는 친족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와 전처소생 자녀가 증여재산공제상 친족인지 물었다. 두 사람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계모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