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아파트의 취득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임)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소급감정 제외)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상속받은 아파트 및 다른 아파트의 특성 및 이용ㆍ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임)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소급감정 제외)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상속받은 아파트 및 다른 아파트의 특성 및 이용ㆍ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 (2008.01.17 회신), "상속아파트의 취득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