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감정가액 평균액은 언제 시가가 되는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상황이다. 상속재산에 두 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것임.

1.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임)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 이 경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소급감정 제외)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함)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같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의 여부는 각 재산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평균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시가 해당 여부는 재산별로 판단하며,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가액도 시가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 (2008.02.01 회신), "상속재산 감정가액 평균액은 언제 시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