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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상속세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체납 상속세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7.12.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2.28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서도 징수할 수 있다.
체납된 상속세를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서도 징수할 수 있다. 각자의 납부비율과 책임 한도는 상속재산 및 가산 증여재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12.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5
체납된 상속세를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서도 징수할 수 있다. 각자의 납부비율과 책임 한도는 상속재산 및 가산 증여재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2.11 · 미확인 · 재재산46014-48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와 고유재산 징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서도 체납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구상속세법상 연대납세 책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으로 제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2회 인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1회 인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