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임대료에 포함된 전력·연료 대가는 익금인가? 공장을 임대하는 법인이 임차자에게 임차자가 사용하는 전력과 연료를 임대용역에 포함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공급대가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임대법인이 전력과 연료의 대가를 임대료에 포함해 받을 때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차자가 사용한 전력과 연료를 임대용역에 포함해 받은 공급대가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2
해산 조합의 부외 토지는 어떻게 익금 처리하나요? 법인으로 등기된 주택재개발조합의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부동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누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이 해산 후 장부 밖 토지를 양도할 때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누락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한다. 해산 후 1년까지 잔여재산이 확정되지 않고 중간신고도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
가공매출채권을 계상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 산입하여 사내 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 유보로 처분한다.
법인세 - 200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가공채권을 계상한 경우 세무처리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가공채권은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특정인이 유용하고 회수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공자산이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본다.
604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분쟁 부분은 판결확정일, 비분쟁 부분은 지급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
화물차주에게 받은 회비는 법인의 익금인가? 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영리법인이 개인 화물차주로부터 받는 회비 명목의 금품이 각종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리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0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자인 영리법인이 개인 화물차주에게 받은 회비가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용역의 대가로서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익금이고, 단순 수납대행이면 익금이 아니다. 금품의 귀속은 사회통념,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실질내용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
정부출연금은 법인세상 익금인가? 법인이 협약에 의해 물류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함에 있어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하며, 동 출연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2002.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 과정에서 받은 정부출연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해당한다. 출연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이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다.
607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지분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함
법인세 - 200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때 법인 지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의 거래금액 중 법인 지분 해당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명시되지 않아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공동사업으로 본다.
608
투자일임 자산의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투자된 자산의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일임계약으로 운용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을 언제 손금으로 인식하는지를 물었다. 평가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매매로 발생한 손익은 거래일의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으로 운용한 자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09
비수익 노선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02.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으로 받은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조금의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610
종업원 재전출 때 퇴직급여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출자관계 법인에서 사용인을 전입 받으면서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했으나 동 사용인이 전출하므로 전입 전 법인에 인계할 퇴직금이 인계받은 퇴직급여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동 사용인이 전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 간 종업원 재전출 때 퇴직급여 차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인계할 퇴직금이 인수한 퇴직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전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자금지원 등으로 인정되면 전입 전 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1
해외 주식예탁증서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를 보유함에 따라 국내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 보유에 따른 국내법인 배당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내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원주로 한 주식예탁증서의 배당소득에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한 다른 법인의 배당은 수취액의 100분의 90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612
파산채권이 된 퇴직보험예치금은 익금인가요?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이 타 보험사업자로의 계약이전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후,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채권으로 분류되어 보험계약이 사실상 해약된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으로 분류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험계약이 사실상 해약된 경우 해당 자산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뒤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채권으로 분류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613
사업손실준비금과 유가증권 평가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당해 준비금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준비금 적립금과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조정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인계한 준비금은 피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가증권 평가 관련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유가증권 평가 관련 익금불산입액이나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승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4
특수관계자 채무의 출자전환 초과액은 익금인가? 약정체결기업이 특수관계자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200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액면가액 초과액의 처리를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초과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당한 조세 부담 감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15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어디까지인가?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그 매출액의 세무조정 익금산입액은 포함하지만 회계상 매출액과 세법상 익금액의 차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16
상품권 판매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상품권 매출액이 익금이고 매입관련 대가지급은 객관적인 증빙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업의 과·면세와 법인의 매출액 및 매입대금 증빙 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상품권 매출액은 익금이며 매입대금 지급 시 객관적인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상품권 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617
임차인이 지은 건물을 기부채납받으면 익금에 넣어야 하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임대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토지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임대료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한 부대시설의 소유권을 임대법인이 취득할 때 익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의 시가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기간에 안분해 임대료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임대차계약조건과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알 수 없다는 전제의 회신이다.
618
단말기 설치장소 제공 대가는 언제 손금인가?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그 사용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월별 사용수수료를 수입하는 법인이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계약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제공한 자에게 지출한 금품은 설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200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설치장소 제공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손금 산입과 월별 사용수수료의 처리시기를 물었다. 설치장소 제공자에게 지급한 금품은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월별 사용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619
카드단말기 설치 대가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그 사용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월별 사용수수료를 수입하는 법인이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계약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제공한 자에게 지출한 금품은 설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200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장소 제공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단말기 설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월별 사용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620
일시에 받은 시설물사용료는 언제 익금산입하나?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임대료 외 일정기간 시설물 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은 금액은 선수임대료로서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안분해 익금산입함
법인세 - 2001.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전대 시 일시에 받은 시설물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선수임대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임차법인도 같은 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621
매출채권 양수 후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법인으로부터 당해 채권과 함께 출자지분을 양수한 법인은, 채권에 대하여 이를 양수한 날부터 인정이자상당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의 매출채권과 출자지분을 함께 양수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시점을 물었다. 양수한 법인은 채권을 양수한 날부터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에 따라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22
채무면제익 보전 대상 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이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때 이월결손금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묻는다. 보전에 충당된 부채 감소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23
비영리법인이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나누면 과세되나? 비영리사단법인이 소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무상 분배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와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이 재산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무상 분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 양도차익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수령자가 법인이면 익금에 산입하고 개인이면 증여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24
파산법인 주식의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법인세 - 2001.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주식 감액손실을 잔여재산 확정 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정된 연도나 일정 요건의 손비 계상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먼저 손금산입한 뒤 잔여재산을 받으면 그 가액을 잔여재산 확정 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625
영업권 대가의 익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넣나? 영업상의 이점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인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별도로 받는 영업권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먼저 사업을 인도하면 인도일이 기준이다. 대가의 성격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해당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6
과외 중개수수료는 법인의 익금인가? 법인이 과외연결서비스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외교습자와 교사를 단순히 연결하여 주는 중개만 하여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외연결서비스의 중개수수료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중개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익금으로 계상한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례로 다시 질의해야 한다.
627
누락한 주차수입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이 익금을 장부계상 누락하고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계상 누락한 수익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를 가려 소득처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누락한 주차수입을 대표이사의 모가 수취한 경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 귀속자를 가려 소득처분해야 한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사외유출 수익의 귀속자와 법인의 관계가 불분명해 처분 유형을 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28
후순위채권 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융보험업 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으로서 만기상환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실제로 수입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후순위채권 이자를 받을 때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 등이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만기상환 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9
특정 거래처 임직원 의료비 경감액은 접대비인가? 의료법인이 특정거래처 임직원에 대하여만 본인부담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하여 준 경우에도 그 경감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접대비로 봄
법인세 - 2001.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 가족이나 특정 거래처 임직원의 본인부담의료비를 경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임직원 가족 경감액은 익금과 근로소득으로, 특정 거래처 임직원 경감액은 익금과 접대비로 본다. 특정 거래처 임직원에 대해서만 의료비 일부를 경감한 경우에도 같은 처리를 한다.
630
거래대금 조기결제 할인액은 이자소득인가? 법인이 거래대금을 약정상의 지급기일보다 조기결제하고 그 조기결제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을 조기에 결제하며 차감한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약정된 지급기일보다 일찍 결제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한 경우이다.
631
과세이연한 공장 대지를 팔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재평가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대도시공장의 대지를 당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
법인세 법인세법 200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대도시공장 대지를 지방 이전을 위해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재평가차액 전액을 자산을 처분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32
고가 발행 사모전환사채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전량 인수ㆍ취득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모전환사채의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법인세 - 200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전환사채의 시가보다 높은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가 고가 발행된 사모전환사채 전량을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이다.
633
추가옵션용역 수입이 조합의 익금인가? 건설업자가 조합원과 별도의 개별약정에 의해 지급받는 대가는 재개발조합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조합원에게 제공한 추가옵션용역 수입의 귀속자를 물었다. 별도의 개별약정에 따라 받은 수입은 재개발조합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자와 조합원 등이 재개발조합과 별도로 약정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4
용도 제한 출연금도 익금에 산입하나? ○○공사가 ○○시로부터 지하철건설 부채의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출연받은 경우 당해 출연금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 - 200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건설 부채 상환용으로 출연받은 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출연금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아니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라는 사정만으로 익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635
국외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와 외국법인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36
도시가스 연체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이 이를 공급받는 사용자가 도시가스요금을 정하여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체료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은 약정에 의하여 그 지급받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요금 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료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익금 판단은 약정에 따른 연체료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7
개방병원이 분배한 진료수입은 손금인가? 개방병원의 수입과 지출이 개방병원의 청구와 거래로서 확정되고 그 수입금액의 일부를 소규모 의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수입・분배금은 개방병원의 손익에 해당함
법인세 의료법 200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등을 이용하게 한 개방병원의 수입과 의원 분배금의 손익 귀속을 물었다. 수입은 개방병원의 익금이고 소규모 의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손금이다. 수입과 지출이 모두 개방병원의 청구와 거래로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38
가공거래 적출 뒤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거래사실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이를 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거래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로 적출됨에 따라 당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거래 적출 뒤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해야 한다. 귀속자가 대표자이면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39
신용카드로 대행 수납한 회비는 익금인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의 회비를 수납 대행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
법인세 - 2001.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 지위로 고객 회비를 수납 대행한 금액의 법인 회계처리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수납 대행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는 확인해야 한다.
640
특수관계자 대여금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미수이자 귀속과 지급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약정한 이자는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고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이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1
분양대금 연체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부동산 분양대금의 연체료(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는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양대금의 중도금과 분납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아닌 연체료는 실제 수령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결산에 계상했다면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연체료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요건을 갖추면 2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642
합병평가차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합병평가차익의 익금 및 그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익금과 손금산입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익금과 그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이는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과 손금산입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643
매출누락 대응 가공재고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가공재고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매출누락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매출누락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실질적인 귀속자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가공재고자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가공재고자산은 손금산입하고 매출누락금액은 익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한다. 매출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질적인 귀속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4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구분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해 구분기장된 익금 및 손금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 시 승계사업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기장된 익금과 손금에 따라 계산한다.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 익금·손금은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구분 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45
사외유출금 회수 후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금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인정이자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유출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646
전입법인이 대신 부담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직원이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 전출법인이 기 불입한 보험료를 전입 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 직원에 관해 이미 납입한 근로자상해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전입법인이 부담한 기존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출법인은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647
조건부 채무면제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화의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동 화의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산입함
법인세 - 200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지조건이 붙은 화의인가 결정의 채무면제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화의조건이 성취되어야 한다.
648
포괄양수한 매출채권의 취득가액과 초과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자산ㆍ부채를 포괄양수하면서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부채를 포괄양수하면서 공정가액으로 인수한 매출채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인수가액을 매출채권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실제 회수액의 초과분은 익금에 산입한다. 초과액은 이를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649
자기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는 익금과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다른 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배정받은 주식의 가액은 당해 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1.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자기주식에 배정된 신주의 익금과 주주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 배정된 주식 가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주주에게도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신주를 발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0
자기주식에 배정된 신주는 익금·의제배당인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익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의제배당 및 익금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1.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자기주식에 배정된 신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기주식에 균등 배정된 주식가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주주에게도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재평가차익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다른 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배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