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화물차주에게 받은 회비는 법인의 익금인가? 법인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자인 영리법인이 개인 화물차주에게 받은 회비가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용역의 대가로서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익금이고, 단순 수납대행이면 익금이 아니다. 금품의 귀속은 사회통념,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실질내용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법인 명의 화물차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기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과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할 때의 사업장을 묻는다. 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정해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