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지은 건물을 기부채납받으면 익금에 넣어야 하나?

법인이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자기 부담으로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다. 임차인이 일정 기간 사용하되 준공과 동시에 임대법인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이다.

임차인의 부담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임대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토지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임대료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595, 1999.7.8. 및 법인46012-716, 2001.5.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595, 1999.07.08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임대차계약조건과 임대차 당사자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부담으로 동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되 당해 건축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임대법인이 취득한 경우에 임대법인은 토지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대료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동물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부대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임대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2595, 1999.07.08을 참고할 것.

구체적인 임대차계약조건과 임대차 당사자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함. 법인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 취득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임대료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32 (<time datetime="2001-10-10">2001.10.10</time> 회신), "임차인이 지은 건물을 기부채납받으면 익금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