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발행 사모전환사채 차액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387회신일 2001.07.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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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가 발행 사모전환사채 차액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6

해당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모전환사채의 시가보다 높은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가 고가 발행된 사모전환사채 전량을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모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였다. 특수관계 없는 자가 해당 사모전환사채 전량을 인수ㆍ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전량 인수ㆍ취득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모전환사채의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전량 인수ㆍ취득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모전환사채의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사모전환사채의 시가와 발행가액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전량 인수ㆍ취득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모전환사채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387 (<time datetime="2001-07-26">2001.07.26</time> 회신), "고가 발행 사모전환사채 차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61)
원 제목: 사모전환사채의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