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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기술 초기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내국법인이 신차의 개발·제조를 위해 외국법인과 자동차 제조기술 정보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한 초기사용료(Entry Fee)는 해당 제조기술을 사용한 자동차의 제조원가로 구분경리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5.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한 자동차 제조기술 초기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초기사용료는 해당 기술을 사용한 자동차의 제조원가로 구분경리한 뒤 손금에 산입한다. 차량을 판매하여 인도한 날에 재고자산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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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인가?외국자회사로부터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이 법인법§18(8)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법§18(8)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익금에 해당)
법인세-2025.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해당 배당금은 규정상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배당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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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완성은 대손인가?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준거법인 미국법률에 따라 ’24년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인정여부 및 그 귀속시기
➠ 법적 청구권이 소멸된 사업연도(2024)의 대
법인세-2025.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인정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준거법상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준거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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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상데이터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고정사업장이 없는 국외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법인세-2024.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료영상데이터의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의 활용이면 인적용역 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데이터 구매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기본통칙의 기준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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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공급 재화도 국내지점이 계산서를 발급하나?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계산서
법인세-2024.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한 재화에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면 국내사업장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재화 공급대가가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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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의 채무면제이익도 익금 제외되나?법인법§92①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법인법§18(6)가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해당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2023.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채무면제이익에 법인세법상 익금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을 해당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제6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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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을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는 것이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활동(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서 당초 자금 대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법인세-2023.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외국법인 지분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자금인지 물었다.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당초 대여 목적대로 사용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과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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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법인세를 신고하나?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법인세법인세법2022.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법인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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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2.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분 취득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영업 내용과 자금 대여의 목적 및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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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실질귀속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가?A법인이 그 자회사인 B법인 소유의 음악 콘텐츠에 대한 권리(license)를 관리하는 자로서 외국법인에게 위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서 로얄티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B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법인세-2022.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열티의 명의상 수령인과 실질귀속자가 다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음악 콘텐츠 소유자이자 로열티 수익을 인식한 B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A법인이 로열티 전부를 B법인에 지급하고 수수료 수익만 인식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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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분할합병의 순자산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부채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법인세-2021.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승계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 및 대가로 지급하는 외국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순자산 시가는 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부채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다. 외국법인 발행주식도 등기일 현재 승계자산의 가치가 반영된 시행령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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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인수 자문비용은 법인 손금인가?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지급하는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0.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사업부 인수를 위한 자문용역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해당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자문 후 해외 완전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가 사업부를 인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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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신고서로 지급명세서를 갈음하는가?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20.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해도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차손으로 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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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때 적용할 이율은?외국법인이 ’20.2.11. 이후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은 연 1.8%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20.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적용되는 이율을 물었다. 해당 신고기한 연장에는 연 1천분의 18을 적용한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에 2020년 5월 8일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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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출판물 판매를 대행하면서 고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고객으로부터 입금 받은 구독료 전액에 대해 해당 내국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법인세법인세법2020.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출판물 판매를 대행하며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고객에 대한 공급 없이 구독료 전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내국법인 자신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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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현물출자 이익은 익금인가?내국법인이 외국인 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외국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20.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설립 때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에서 생긴 이익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출자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아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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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내국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금액에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20.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분인수 계약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금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해당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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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손회사 합병은 과세이연되나?내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내국법인과 출자관계 없음)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과 그 외국법인의 자회사 간 합병에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합병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의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합병 외국법인이 합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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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하청 공급에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9.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면서 국내하청업체로부터 일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가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며 국내 공급은 편의상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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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도 포함되나?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특정 사업부문을 현출출자하고, 투자자는 현물출자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법인세-2018.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투자에 따른 현물출자 시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영업권 대가를 수수했다면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대가는 이전 자산과 별도로 수수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영업권의 대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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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공급분도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2018.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거래 중 국내하청업체가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한 경우 증빙 보관의무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내국법인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이 없고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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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영업권을 포함하나?내국법인은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법인은 현금을 납입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경우 영업권 인정됨
법인세-2018.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사업부문의 양도가액은 취득한 주식의 시가이다.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이 현금을 납입해 합작법인을 세운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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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 없는 영업권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영업권을 취득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로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2017.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영업권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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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선박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임대업에 사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은 영 제28조제2호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임대용 선박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때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를 묻는다.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내용연수는 같은 영 제28조제2호를 적용하고 수정내용연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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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 합병에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나?외국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에서 의제배당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 외국법인이 합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법인에 대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소유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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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현물출자 영업권 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영업권의 양도차익 상당액은「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법인에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며 받은 영업권 대가의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전 자산과 별도로 시행규칙상 영업권의 대가를 수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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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유 소비대차에 익금·손금 규정이 적용되는가?한국석유공사가 「한국석유공사법」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를 외국법인에게 대여하고, 약정한 상환시기에 대하여 비축
법인세한국석유공사법2015.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유 소비대차 거래에 익금과 손금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받는 거래에는 해당 익금과 손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따라 외국법인에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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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체제사업 양수대가는 영업권인가?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사업(CDM사업)을 양수하면서 해당사업의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청정개발체제사업을 양수하며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인지를 묻는다. 법률상 지위와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그 금액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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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에 보관한 석유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석유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에 따라 해당 석유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탱크에 저장한 상태로 보관하다가 일정기간 이후에 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률상・계약상 소유권이 이
법인세-2012.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후 탱크에 보관하다 인도하는 석유상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법률상·계약상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일정 기간 후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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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의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단독(100%)으로 자산과 부채를 신설 내국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출자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2011.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설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에 관하여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지점이 자산과 부채를 신설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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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간 전출입 퇴직급여는 어떻게 하나?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국내사업장에 해당) 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출입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출입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종업원 인수·인계 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외국법인 국내영업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고 일정 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출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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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현물출자 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License를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교부하는 신주가 License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2011.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이선스를 현물출자받고 교부한 신주의 대가를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기간이 명시된 사용대가라면 사용기간에 균등 안분하고, 양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라면 감가상각한다. 신주가 사용대가인지 취득대가인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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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을 본점계정으로 바꾸면 채무면제이익인가?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본점계정으로 수정 대체시 동 미지급금 계정의 감소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 미지급금을 본점계정으로 대체할 때 채무면제이익인지 물었다. 미지급금 계정의 감소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본점 제공 용역대금을 관계회사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가 본점계정으로 수정 대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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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인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인가?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2009.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법인의 임차료 지급과 제품 판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적용 여부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합작계약조건과 임차료 및 판매가격의 결정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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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합병으로 이전된 국내주식은 양도에 해당하나?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주가 변동되는 경우 유가증권양도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2009.09.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과 주주 변동은 제시된 조건에서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평가차익 반영이 불명확하면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양수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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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나?｢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09.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인 법인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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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에이전시 거래도 정규영수증이 필요한가?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와 거래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서류 수취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에이전시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지 물었다. 외국 에이전시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이면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업자에게 재화·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는 정규영수증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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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용역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법인의 개별계약내용은 ｢법인세법｣ 제122조의 질문ㆍ조사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2009.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용역계약 내용 및 송금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개별 계약내용과 송금사실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신고의무가 없다. 다만 ｢법인세법｣ 제122조의 질문ㆍ조사에 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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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도 PFV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나?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 여부와 자산관리회사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비율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의 요건과 관계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9.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의 내·외국법인 여부와 출자비율이 PFV 소득공제 요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내·외국법인 여부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해당 요건과 관계없다. 자산관리회사는 출자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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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신고에 어떤 서류와 요건이 필요한가?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지점등기부등본은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2.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명의 등을 묻는다. 사업 내용을 다른 첨부서류로 입증하면 지점등기부등본 없이 신고하고 본사 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관할구역에 주소나 6개월 이상 거소를 두어야 하며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별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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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차입금 이자를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나?외국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로서 실질적 차용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지급이자는 손금산입 할 수 없임
법인세-2008.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차입금 이자를 내국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 차용인이 외국법인이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용역대가 미지급으로 약정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성격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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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취득한 외국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법인이 외국의 증권시장에서 상장 예정인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취득가액을 계상함에 있어 당해 수증주식의 수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예정 외국법인 주식을 무상 취득했으나 수증일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규정의 적용이 부적당하면 소재국이 조세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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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득 조건의 선박 양도는 매각거래인가?선박을 외국법인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선박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종료시 선박을 재취득한 경우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매각한 법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지 여
법인세-2008.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뒤 나용선하고 계약 종료 시 재취득한 거래가 매각인지 물었다. 선박의 권리와 의무가 질의법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됐다면 매각거래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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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간 합병에 적격합병 규정이 적용되나?외국법인간의 합병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8.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인 해외 자회사 간 합병에 합병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외 자회사가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해당 합병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의 전제는 질의서상 해외 자회사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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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청산손실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현지법인의 사업을 종료한 경우로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
법인세-2008.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주식가액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주식가액을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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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국외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의 범위에는 외국의 재산소재지국에서 과세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등도 시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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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유상증자 이익에 부인규정이 적용되나?내국법인의 불균등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내국,외국법인)상호간 특수관계가 있 는 경우로서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불균등 유상증자로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취득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배당 또는 의제배당이며, 특수관계 주주에게 분여된 이익은 부인 대상이다.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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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자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정자에게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를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기타 증빙서류는 작성하거나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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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설계용역 대가는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설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법인세-2006.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용역대가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외국법인과 설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여 받은 대가라는 점이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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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나?사업설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동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양도 시 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외국 소재지국의 과세목적 평가액 등도 법인세법상 시가가 될 수 있다.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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