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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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3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공급분도 증빙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거래에서 국내하청업체가 일부를 국내 공급할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게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가 없다.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고 국내하청업체는 그 외국법인에게서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9
52 국외거래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법인이 국외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경우 지출 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외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국외거래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6
53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가 신고하는가?
부동산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지점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신고·납부 주체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부동산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9
54 외국법인의 고가 주식양도 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동 초과금액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초과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4
55 해외거래 때 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음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와 거래할 때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해외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9
56 수입 중고자산에도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정내용연수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중고유형자산에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지난 중고자산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 2는 중고자산 취득 후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6
57 실효된 외국주식의 처분손익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외국법인의 주식이 실효되면서 그 대가로 다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처분손익은 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시가)를 기초로 산정함
 법인세법인세법2005.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이 실효되고 다른 외국법인 주식을 받은 경우 처분손익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처분손익은 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를 기초로 산정한다.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64
58 외국법인도 프로젝트금융 자산관리회사인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적용시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과 외국법인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다. 출자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5
59 외국 비상장주식의 부당행위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시가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에 해당됨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를 물었다.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면 국외재산 평가액도 법인세법상 시가가 될 수 있다. 국외재산 평가 규정의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2
60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거래는 어떻게 처리하나?
외국법인과 거래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취급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해외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외국법인은 별도 법적 실체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처리한다. 손익은 법적 실체에 기초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
61 해외 Paper Company 명의 원천세는 공제되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공제되는 법인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Paper Company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 세액의 법인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액은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법인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보유 주식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뒤 그 명의로 원천징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
62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무엇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법인세-2004.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을 의미한다. 설립 근거와 목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 및 외국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구분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3팀-2283
63 외국 비영리협의회도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협의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하지는 않는 것임
 법인세-2004.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외국법인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물었다.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가 아니다. 지정기부금 대상은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단체에 한하여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1
64 나누어 한 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볼 수 있나?
2차례에 걸쳐 나누어 증자한 경우 그 증자의 실질이 하나의 증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2차 증자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령 제한으로 이틀 간격으로 나눈 증자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질이 하나의 증자라면 두 증자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하나의 증자인지는 외국법령 제한내용·증자사유·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6
65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매입하면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 보관할 의무가 없으나 기타의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수취 ・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 외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증빙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8
66 합작법인 출자주식의 협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신설법인인 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가액이 현물출자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협상가액으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3.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합작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현물출자 주식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통상적인 협상가액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는 등 현물출자 당시의 교환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783
67 국적취득조건부 선박 처분은 매각인가요?
귀 질의의 경우 외황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이하 「계약」 이라함)에 의하여 취득한 선박에 대하여 선가를 상환하여 오던중 자금상환능력이 없어 동 선박을 외국법인에게 매각한 후, 동 대금으로
 법인세-2003.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으로 취득한 선박의 처분이 매각거래인지 물었다. 선박의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면 매각거래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739
68 외국법인과 장학재단은 특수관계자인가?
외국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을 통하여 장학재단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자회사가 출연해 설립한 장학재단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물었다. 임원 겸직과 일부 업무 수행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해당한다. 업무위임관계와 임원의 직무, 사용인의 업무대행범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13
69 외국법인과 장학재단은 특수관계자가 될 수 있나?
외국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을 통하여 장학재단의 운영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그 자회사가 출연해 설립한 장학재단이 특수관계자인지 묻는다. 임원 겸직과 일부 업무 수행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이다. 업무위임관계와 겸직 직무, 업무대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17
7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본점 사업연도로 신고하나?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본점의 사업연도(12월말)를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3.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외 본점의 사업연도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의 사업연도인 12월 말을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로 하여 신고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7-10816
71 외국법인과 출연 장학재단은 특수관계자인가?
외국법인 A가 전액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 갑이 전액 출연하여 갑의 대표이사가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외국법인 A와 장학재단법인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출자한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장학재단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출자·출연 관계만으로는 제8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영향력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당사 법인 간 실제 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0
72 외국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배당소득공제를 받나?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적용되나 배당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2003.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배당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부인은 적용되지만 배당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342
73 외국법인 국내지점 합병 때 유보사항을 승계하나?
외국법인이 분할합병함에 따라 국내지점이 합병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을 준용함
 법인세법인세법2003.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분할합병에 따른 국내지점 합병 시 세무상 규정의 준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의 합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이 준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265
74 배당금 수령권 양도익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요?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주식의 상환만기일까지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그 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그 날에 귀속된다. 배당금 수령권을 양도하더라도 보유한 상환우선주의 장부가액은 조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77
75 보세구역 수산물 판매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법인이,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법인세법인세법2002.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재화를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판매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 부분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96
76 고가로 산 주식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차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주식매매거래의 형태와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178
77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도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0.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현실적으로 해당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끝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842
78 외국 유동화전문회사는 중간예납을 하나?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국내영업소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2002.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영업소인 유동화전문회사의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여부를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으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국내영업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659
79 여러 용역 장소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개별적인 용역을 제공시 각각의 장소가 사업장을 구성하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법인세-2002.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여러 장소에서 개별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 신고 방법을 물었다. 각 장소는 별도 사업장이지만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법인세 납세지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7-11309
80 고문이 실질적 임원이면 퇴직금 기준은?
법인세법상 “임원” 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지는 그 직무에 따라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상 고문이지만 실질적으로 임원인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임원인지는 담당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883
8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배당처분할 수 있나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항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익금산입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익금산입액이 외국법인의 주주 등에게 귀속되면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017-37
8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여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 승인을 받아 국내법인의 유가증권을 대차거래하는 경우, 동 대차거래에 따른 유가증권 대여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차거래에서 대여와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가증권 대여는 양도가 아니며 대여수수료는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국외 담보물 이용료가 국내 자산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017-38
83 외국법인 직접 거래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국내구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의 판매대행법인과 외국법인과의 약정, 판매방식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증빙수취와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직접 공급받은 거래라면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은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판매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12
84 주식 양도가액을 나중에 정산하면 익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대가로 우선 일부를 수령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일정한 기준으로 정산하여 확정하기로 한 경우,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그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법인세법인세법2002.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가액을 나중에 확정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사 후 가액이 확정되어 추가 지급받은 금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양도일에 가액이 확정되고 일부 지급만 보류됐다면 보류액을 포함해 양도일의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070
85 외국법인 본점 귀속 익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무조정시 익금산입된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2002.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의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될 때 소득처분을 묻는다. 해당 익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국조46017-2
86 청산 중 주식 분배는 유가증권 양도인가?
외국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것은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200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청산하면서 내국법인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분배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따라 청산하는 과정에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017-39
87 외국법인 청산 중 국내주식 분배는 양도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국법에 따라서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 주주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것은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함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함.
 법인세법인세법2001.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청산하면서 주주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분배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따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분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195
88 추징된 대리납부세액과 가산액은 손금인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여 추징당한 경우, 대리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추징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대리납부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1.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불이행으로 추징된 세액과 가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리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추징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의무불이행으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565
89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채용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퇴직보험의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2001.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임원·사용인을 위해 낸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퇴직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에서 채용되어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한 보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2401
90 국외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와 외국법인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36
91 영구후순위채권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나요?
내국은행이 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주지위 및 상환기간이 없는 영구후순위채권 등의 부채성 자본조달 수단(hybrid debt capital instruments)을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발행(US$)함에 있어,
법인세법인세법2001.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영구후순위채권 등의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 금리를 적용해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한다. 이자가 차주의 사업성과와 관계없이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1540
92 해외법인 파산 시 주식가액을 손금 처리하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그 소재지국 정부의 파산선포가 있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가액은 그 파산선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1.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국 정부의 파산선포가 있고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으면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시기는 파산선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748
93 외국법인 사용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대가는 경우에 따라 사용기간동안 안분계산, 무형고정자산, 지급의무 확정된 날에 손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 및 시스템 사용대가를 어떤 방법과 시기에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사용기간이 명시되면 균등 안분하고, 양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이면 무형고정자산으로 상각한다. 기간 대응 비용이 아니면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316
94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도 등록해야 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09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업·중개행위를 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국내 사업활동을 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의무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0742
95 대가 없이 양수한 외상매출금은 자산인가?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 사업양도・양수시, 외상매출금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앞으로 회수될 때를 대비하여 비망계정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수시 익금계상하는 것
 법인세-2000.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양수한 외상매출금을 비망계정으로 관리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외상매출금은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나중에 이를 회수하면 익금으로 계상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법인46012-188
96 외국여행사에서 받은 모집·송출 대가는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는 외국법인과 약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여행객 모집 및 송출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된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여행사와의 약정에 따라 받은 여행객 모집·송출 대가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여행객을 모집·송출하고 받은 대가는 익금에 해당한다. 외국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제공한 업무의 대가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438
97 국내하청 공급분의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하청업체에서 일부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게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국내하청업체는 그 외국법인에게서 대가를 받는 구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949
98 외국법인 국내지점 대표자는 임원인가?
법인세법상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직무에 따라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법인세법상 임원인지 물었다. 임원 해당 여부는 대표자가 실제로 종사하는 직무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직무에 종사하는지를 실질내용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917
99 특수관계법인 간 외국주식 불공정 거래는 부인되나?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1997년중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불공정가액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법인세-2000.05.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특수관계법인 간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불공정가액으로 거래한 경우를 물었다. 시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거래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평가 규정을 따르고, 평가가 불가능하면 소재국의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재산46014-139
100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원천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 합계액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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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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