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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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74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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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법인전환 후 건물 철거·신축은 사후관리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5년 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사후관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철거 후 신축하여 사업을 계속하면 자산 양도나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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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 조합에 조합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 약정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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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상속지분 포기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8.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상속의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동일세대였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현금을 받고 포기한 상속지분은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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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17.08.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과천·5대신도시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묻는다. 정해진 착공·사용승인 기간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면 감면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하며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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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거주·사용·면적·폐업·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실제 질의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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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4주택 상태에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07.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이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기한 내 추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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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 양도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 청주시 읍·면의 자경농지를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청원군 읍·면 소재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 후 통합 청주시 읍·면으로 편입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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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양도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읍·면 소재 농지가 주거지역과 통합시의 읍·면에 편입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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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50%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요건에 맞게 임대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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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와 감면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5.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 토지는 상속개시일, 증여 토지는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공익사업용 토지는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에 따라 감면된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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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이혼 후 재혼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이혼 후 재혼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혼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법률상으로만 이혼하고 계속 생계를 같이했다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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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신축주택을 5년 전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다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전후에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100%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한다. 해당 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의 감면대상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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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토지 무단사용 소송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주시의 토지 무단사용에 대응한 소송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열거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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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가까운 농어촌주택에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12.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위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의 A주택과 B주택은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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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농어촌주택 두 채 취득에도 양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두 채를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세대가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을 두 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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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세율이 다른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대상 자산은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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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재건축 거주기간과 임대기간 미충족은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재건축 시 거주기간 계산과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양도에 대한 특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멸실 전과 신축 후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요건 충족 전 양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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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농지에 8년 재촌하지 않으면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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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영농조합법인도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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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성과연동 신고서 작성 수수료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묻는 질의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결과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지는 사례가 신고서 작성비용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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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1세대 1주택의 절반 지분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2분의 1 지분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한 주택을 두 주택으로 분할 양도할 때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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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16.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과 이익 분배방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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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고가·대형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7.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과 제외 대상을 물었다. 취득가액 또는 면적 요건과 계약·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고가이면서 대형인 주택은 제외한다. 실제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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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자경농지 감면한도에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6.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이후 양도한 자경농지의 감면 종합한도에 부칙상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지역의 토지를 2017.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재촌·자경 여부와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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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경작기간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취득시기와 경작기간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공사에 양도하기 전의 취득 당시 금액과 취득일로 한다. 법정 임차기간의 경작은 직접 경작으로 보며 감면 종합한도는 제133조제1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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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공동상속 농어촌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진 세대가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별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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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명의개서한 주식의 중소기업 세율 판단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제외 전날 명의개서하고 나중에 대금을 청산한 주식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행 명의개서가 있으면 명의개서일이 된다. 명의개서 과정과 그날 실질적 권리이전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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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2016년 이후 농지 양도의 자경감면 한도는?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6.03.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이후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감면한도와 재촌자경 농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인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질의 사례에는 종전의 2억원 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종전 한도에는 사업인정고시 등 요건이 필요하고 재촌자경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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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순차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와 2주택 보유자의 혼인 후 두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C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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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2주택이 된 하나의 입주권을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2주택이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를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한 1주택 외의 주택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입주권 양도 등 제시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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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대주주 판정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765를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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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1.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거주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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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3주택 중 한 채를 판 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남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질의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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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익사업법 적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이면 감면한다. 해당 토지와 양수자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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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순차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0.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한 뒤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B주택은 과세되며, 이후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 양도 후 A주택 또는 C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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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3주택 중 하나를 판 뒤 종전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제시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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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공유토지를 필지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를 나누어 각 필지를 1인이 단독소유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특정 필지를 특정인이 단독소유하도록 서로 지분을 정리하면 교환에 따른 양도에 해당한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대상 토지 전부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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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여러 공유필지를 단독소유로 나누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여러 토지를 공유자별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필지별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유상이전인 양도에 해당한다.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자에게 과세되며 교환대상 토지 전부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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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지방 미분양주택은 양도세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밖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기간·계약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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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사업상 이사도 보유기간 예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해 보유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은 보유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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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수용 감면에도 사업시행자 추징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8.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때 사업시행자 추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감면세액의 추징·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감면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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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특례주택을 상속받으면 과세특례도 승계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승계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특례 적용을 확인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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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2014년 계약하고 2015년 취득한 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7.2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계약 후 2015년에 잔금청산과 등기를 한 주택이 준공공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도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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