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인은 양도세 전액을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800회신일 2016.09.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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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정승인 상속인은 양도세 전액을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01

한정승인자는 자신의 조세채무인 양도소득세 전부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한정승인한 상속재산의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한정승인자는 자신의 조세채무인 양도소득세 전부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책임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상속재산의 임의경매로 양도소득세 채무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35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법규과-899, 2013.08.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899(2013.08.20)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경매된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범위.

회답

기존 회신사례(서면법규과-899, 2013.08.20)를 참고함.

○ 서면법규과-899(2013.08.20)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임.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800 (<time datetime="2016-09-01">2016.09.01</time> 회신), "한정승인 상속인은 양도세 전액을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75)
원 제목: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