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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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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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지방공사의 업무대행 보조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2014.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대행 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용역 제공 완료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정 사업자에게 전달할 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약내용과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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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임대보증금을 빼고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임대사업을 증여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증여에는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아들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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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주택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4.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주택 공급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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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모바일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6.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품 교환용 모바일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모바일쿠폰 판매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라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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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다른 사업장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과세기간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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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자재를 유상 공급받아 가공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자재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임가공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자재를 유상 매입해 가공한 뒤 완성품을 공급자에게 유상 납품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완성품 공급 시 자재가액과 가공용역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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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상가관리단의 보수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단이 보수공사로 부담한 공동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과 주차장 운영업 등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입주자를 대신해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용역을 받은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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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국외 임가공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가지 국외 임가공 거래형태의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고 #2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은 B가 국외 수탁가공업자에게 원료를 반출하며, #2의 실질적 용역제공자는 C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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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면세사업자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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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결함품 반환과 검수조건부 공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5.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함품 반환이 환입인지와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판매 불가 부분의 반환은 환입이고, 검수조건부 공급은 조건이 성취된 때가 공급시기다. 검수조건부 거래에서는 검수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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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용역 공급 없이 받은 금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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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수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5.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탁가공무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며 계약서 등 수출 증빙과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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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재취득한 금융리스 자산 판매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자산을 재취득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제3자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재취득 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그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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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도로복구 부담금에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가 원인자에게 징수한 도로 등 시설복구 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자체가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을 복구하면 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해당 부담금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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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지입차주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에게 판매한 차량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위탁매입 구조에서 지입차주의 매출채권에 법정 대손사유가 생기면 차량 공급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자와 지입회사가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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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사업 확장용 고정자산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신설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자기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고정자산을 판매가 아닌 사업 확장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옮기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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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에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포함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매매의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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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상품교환권으로 상품을 받을 때 영수증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교환권과 상품을 교환할 때 공급자가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공급자가 영수증 발급대상자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권이 아닌 상품교환권을 구입해 상품과 교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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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판매장려금에 납부한 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판매장려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납부한 세액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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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기부채납 공사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4.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과 관련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정산 대상이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받은 본점이 공제 업무를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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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공항시설 기부채납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시설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수익권 교환 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국가에 공급한 공항시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가도 사업자에게 공급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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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가지치기 사업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3.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치기 사업을 재위탁한 경우 실제 사업비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업비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나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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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기재사항이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3.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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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구리가 든 폐제품도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4.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가 일부 부속된 폐제품 거래에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구리가 제품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리 부분을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구분 관리하면 구리가액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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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구리 거래대금을 상계한 잔액만 결제해도 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4.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를 상계한 뒤 잔액만 구리거래계좌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계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해야 한다. 선수금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공급시기, 정산 및 수정세금계산서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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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택시감차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매각대금과 별도로 받은 택시감차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 대가와 관계없이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는다. 시설 양도대가는 과세되지만 행정조치로 정상영업을 못해 받은 별도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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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방산업체 지정취소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4.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효가 있는 방산업체 지정취소 후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발급하지 않는다. 지정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는 방위사업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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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며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정상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의 차액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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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임차 토지의 골프코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2.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인은 조성·개발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사 완료 시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무상 사용·수익 후 시설물을 기부하기로 한 경우 토지개발용역과 토지임대용역은 각각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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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면세 인력알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2.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 관련 용역의 과세 여부와 비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직업소개소의 알선은 면세이나 인력공급업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 업종은 계약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판단하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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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판결로 받은 추가 공사대금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2.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추가 공사용역의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이며,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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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공동사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한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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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고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1.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다면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바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의 변경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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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폐업 후 공급가액 증가분을 수정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고 공급가액 추가금액이 발생했을 때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추가금액이 폐업 후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추가금액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으나 폐업 후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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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검수조건부 거래는 검수완료일이 공급시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을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검수완료일이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검수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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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2.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수출계약 물품을 지정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제시된 사례의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국내 인수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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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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