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교환권으로 상품을 받을 때 영수증을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381회신일 2014.04.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품교환권으로 상품을 받을 때 영수증을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18

공급자가 영수증 발급대상자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상품교환권과 상품을 교환할 때 공급자가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공급자가 영수증 발급대상자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권이 아닌 상품교환권을 구입해 상품과 교환하는 경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부가가치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간이과세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교환권을 구입한 뒤 해당 상품교환권과 상품을 교환한다. 상품 공급자가 영수증 발급대상자인 경우다.

질의요지

상품교환권은 상품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상품과 교환하는 때에 상품의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하여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교환권을 구입하여 해당 상품교환권과 상품을 교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상품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영수증 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교환권으로 상품을 교환할 때 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는지.

회답

상품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영수증 발급대상자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3조 (납세관리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81 (<time datetime="2014-04-18">2014.04.18</time> 회신), "상품교환권으로 상품을 받을 때 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02)
원 제목: 상품교환권에 의한 상품 교환 시 영수증 발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