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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제
부가가치세-2021.06.1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작성연월일 정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작성연월일이 착오라면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착오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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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2021.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의 작성 연월일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고 정해진 절차를 충족하면 실제 공급시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 확인 후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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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운영권에 면세전용 간주공급이 적용되나?사업자가 BTO 방식으로 기숙사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이 법 개정에 따라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1.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2021.06.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 방식 기숙사 운영의 면세 시점과 시설관리운영권의 간주공급 여부 등을 묻는다.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20.1.1. 공급분부터 면세되고 운영권 설정은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유무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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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전환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공단의 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과세에서 면세전환 된 경우 전환일 이후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재화‧용역이 전환일 전의 과세사업에도 관련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
부가가치세-2021.05.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바뀐 뒤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 이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종전 과세사업에도 관련되면 안분한다. 2021.4.1. 전 과세사업과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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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수용소송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과세사업자가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장이 수용되었으나 그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정비사업조합과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소송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수용 보상가격에 관한 소송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소송과 명도소송에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수용된 후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정비사업조합과 진행한 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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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의 기존 건물 취득세액을 공제받는가?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령 §80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상당 기간 과세사업에 사용한 뒤 철거한 경우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달리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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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으로 산 임대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이 나노종합기술원을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출연금을 재원으로 나노장비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장비를 임대하고 실비 상당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장비 취득
부가가치세-2021.04.0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장비를 임대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면 면세사업이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과세·비과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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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형 가구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 옵션 선택 시 확장형 가구를 무상으로 설치, 공급하는 경우 아파트의 공급과 별개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나(매입세액이 공제된 경우에 한함) 발코니 확장용역 대가에 확장형
부가가치세-2021.03.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계약과 함께 공급하는 확장형 가구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공급은 일정 조건에서 과세되지만 대가를 확장용역 대가에 포함하면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공급 여부는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하며, 대가가 포함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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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등록 전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갑, 을 법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이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자 등록함에 있어, 갑, 을 법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사업 등록 전에 각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지만 각 법인의 매출세액에서는 공제될 수 있다. 각 법인의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 연관성과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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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채굴 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을 채굴하기 위해 전산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상자산 채굴 장비 등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을 위한 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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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채굴 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을 채굴하기 위해 전산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21.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상자산 채굴 장비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인 가상자산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장비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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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사무실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본점과 별도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하여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에 사용하면서 종중 직원이 임대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단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관련 매입세
부가가치세-2021.02.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업무와 임대업 관리에 쓰는 본점 사무실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공통 사용하면 안분 공제할 수 있으나 임대업의 단순 용역만 수행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사실상 사무실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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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바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0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명의로 수정 발급받은 경우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신고누락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고 납부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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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중단 후 매각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과세사업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다 사업 중단으로 토지‧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시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 및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 공급을 위
부가가치세-2020.12.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사업 중단으로 매각한 경우 비용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은 공제하되 토지 관련 자본적지출과 위약금 관련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매각 자문료가 건물과 토지 공급에 공통되면 토지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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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임대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와 주택 양도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임대에 사용한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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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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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초과 주택 양도·임대는 과세되는가?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나,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
부가가치세-2020.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양도와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을 리모델링해 양도하면 과세되나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면제된다. 매매목적 취득 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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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건물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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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전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10.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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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매수자 지위 승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관광숙박시설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기존매수자”)로부터 매수자 지위 이전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매수자는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10.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부동산의 매수자 지위를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매도자는 잔금분을, 기존매수자는 계약금·중도금·지위 이전대가분을 매수자에게 발급한다. 토지 취득 권리 양도는 과세되지 않으며 불분명한 토지·건물 가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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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에 보관한 카드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시행령2020.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에 보관된 신용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자료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하면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관련 거래이고 ERP 보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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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지분 매각 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과세사업자가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며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관련성 유무는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2020.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지분 매각 관련 자문용역 수수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됐다면 공제할 수 있으나 직접 관련이 없으면 공제할 수 없다. 사업관련성은 과세사업 내용, 매각 목적·경위와 매각대금 사용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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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물류센터 신축‧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허가권 등 사업권 일체를 매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토지
부가가치세-2020.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 신축·임대사업을 위한 사업권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토지 관련 권리와 자본적 지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권 대가에 토지를 취득할 권리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비용이 포함되었는지가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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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가 산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자동차 판매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사업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판매·시승·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도 기존 해석상 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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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19.12.31. 이전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구성한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공급자와 납세의무자,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2019.12.31. 이전 공급분은 위탁자 측, 2020.1.1. 이후 공급분은 사업시행자인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 관리처분 분양은 공급이 아니나 매도청구에 따른 사업용 건물 양도는 공급이며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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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예고표지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휴게소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휴게소 예고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표지를 유지·관리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20.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휴게소 예고표지의 설치·유지관리 비용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을 위해 예고표지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면서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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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자신의 임대사업장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고 그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2020.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장 연결통로 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부담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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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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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으로 산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6.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통 사용분 중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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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과세사업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며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과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하면 법정 역산기간 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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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멤버십 입회금 차액은 공급가액인가?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에 대한 예약을 대행할 수 있는 협약을 하고, 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금을 선지급 받아 회원명의로 예약을 대행해주는 경우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 시 입회금 중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사업자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예약대행 회원에게 받은 입회금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골프장 지급액과 입회금 차감액의 차액은 예약대행 대가로서 신청법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골프장 이용대가를 대신 지급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은 신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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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서비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매입한 대차서비스용 차량을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해당 차량을 다시 리스하여 사용하는 ‘판매후 리스거래’를 함에 있어 보증수리기간 동안 대차서비스용으로 구입한 자동차와 관련된
부가가치세-2020.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후 리스거래에서 대차서비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차량판매를 위한 영업목적의 대차서비스용 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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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오염토양 복원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및 토지를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에 따라 토지 등으로 보상받고 해당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자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양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
부가가치세도시개발법2020.03.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과 신축·분양 또는 토지 매각 시 철거·복원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환지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분양하면 안분 공제하나, 토지를 그대로 매각하면 공제하지 않는다. 신축·분양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40조 등을, 토지 매각에는 제39조제1항제7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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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 건물 일부의 과세 전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용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공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른 매입세액에 시행령 계산식을 적용한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별도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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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의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한국농어촌공사가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2018.7.1 이후 공급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2018.7.1. 이후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2.1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과세 전환 시점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2018.7.1. 이후 공급분은 과세되며 이후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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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행사용 승용차 임차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사업자가 자동차 판매사에 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ㆍ발표회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20.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테스트와 신차 행사에 쓰는 소형승용차 임차·유지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테스트와 시승회·발표회 대행 용역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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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장비의 수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골프연습장 장비 설치용역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질의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골프연습장 장비를 무환수입하면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를 외국법인이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질
부가가치세-2020.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소유 장비의 무환수입 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수입주체가 외국법인이면 국내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외국법인이 관세를 부담하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을 대신해 장비를 반입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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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거나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법인이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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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도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등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 등이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 등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의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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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관리단의 주차장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상가 관리업무과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영하고 있는 상가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9.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주차업과 집합건물 관리업을 겸영하는 관리단의 주차장 보수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므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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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9.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기부채납 대가로 부여한 시설관리운영권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지만 관리·운영비는 과세 대상이다. 미발급 거래는 요건을 갖추면 공급받은 자가 6개월 이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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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되지 않은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을 분양하면 과세되는가?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사업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불공제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9.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되지 않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사용 시 계산액을 공제하고 확정신고 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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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영수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국내 과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광고게재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영수증등을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2019.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사업자등록 외국법인의 광고용역을 받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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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하여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 과정의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며 20미터 이상 굴착공사를 수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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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용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나요?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지점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운반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10.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업체에 지급한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귀속분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 귀속분은 전액 불공제한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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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공급은 영세율인가?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완성품A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완성품A를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10.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완성품을 사용하고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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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물류센터 신축ㆍ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토지 매수인 지위를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부가가치세-2019.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 신축·임대사업을 위한 사업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관련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권리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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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조건의 기부채납과 공사비는 어떻게 과세하나?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의 인허가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의 과세와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공공시설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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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조건 기부채납은 면세되나요?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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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조건 기부채납은 면세되나요?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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