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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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6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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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텔을 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한 호텔을 산하 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가 적용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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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계획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5.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공급하는 정비계획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구단위계획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는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엔지니어링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했더라도 용역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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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이벤트열차 운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벤트와 관광 목적으로 운행하는 특별이벤트열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송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 구간과 시간대를 정해 단체승객을 운송하는 임시열차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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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철도 건설 위수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5.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포괄적 위수탁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관계를 물었다. 시공업체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도시철도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업체 선정, 계약 및 대금 지급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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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 수정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확정일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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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천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는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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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자 제품 폐기 후 재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12.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제품을 폐기한 뒤 동일 재화를 다시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직접 폐기는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반품 없는 재공급은 과세된다. 하자 수출품 대신 동일 종류의 재화를 무환 반출하면 재화의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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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플라스틱 용기의 치킨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치킨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제되지만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제조시설과 판매목적을 갖춘 관입·병입 또는 유사 형태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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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폐교한 사립학교 건물 임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교 후 사립학교가 학교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제7조 제1항은 현행 제11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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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파산법인 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인의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파산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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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중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용역의 면제기한은 원문에서 2017.12.31.까지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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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사비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한 공사용역의 실제 비용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공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부담 사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도로공사 중첩구간에 관해 위․수탁협약을 맺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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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면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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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용 재화의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수용절차에서 재화 소유자가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용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실시계획인가 후 관련 법률을 준용하여 수용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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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입주민에게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주차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세대의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해 주차료를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소요 관리비만 분배해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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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력만 파견한 급식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 장소에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히 인력을 파견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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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력파견 대금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파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 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공급가액으로 적어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관리 아래 고용한 인력을 독립적으로 다른 업체에 수시로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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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감리비 부담금을 원인자에게 청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신호기 파손 원인자가 부담하는 감리용역비에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 부담자에게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지만 부담금이 공과금이면 발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감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용역비를 원인자가 실제 부담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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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탁자 부담 인테리어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행사 수탁자가 부담한 웨딩홀 인테리어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순이익의 일정률로 받은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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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목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목원 입장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가 목적인 수목원 입장은 면세되며 관련 공사비용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수목원 입장의 목적이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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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추가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누락에 따른 추가공사 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중재로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당초 조경공사 완료 후 추가공사비 분쟁이 조정위원회의 중재로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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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면세 컨설팅 용역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비거주자가 제공한 컨설팅·기술자문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인적·물적시설 없는 비거주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조직위원회와 계약해 제공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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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보세구역 장비를 국가에 기증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있는 장비를 국가에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지만 수입 시에는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수입재화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에는 수입 단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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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기부채납 시설 멸실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운영권을 대가로 무상이전받은 시설이 기간 만료 전 멸실되면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물었다. 국가 등이 제공한 무상사용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시행자 귀책으로 시설이 조기 멸실돼도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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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과·면세 사업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사업과 관련된 건물 전체를 매각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인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건물 일부는 면세 의료업에, 나머지는 과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며 별도 등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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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동하도급 노무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일용노무자 인건비 배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교부 대상이 아니다. 인건비 배분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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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동계약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구성원이 각자 발급하되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지분대로 나누면 대표자 중심으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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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도로법2015.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에게 부담시킨 도로복구비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도급 시행하고 도로법에 따라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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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구분등기 점포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구분등기 상가 일부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보증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각 양수인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 목적으로 취득해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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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무재산 채무자의 매출채권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채무자가 재산목록상 무재산인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었다면 공제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관계 명시로 제출받은 재산목록에서 무재산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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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건물을 빼고 일부 사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에서 운영하던 일부 사업만 포괄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필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이 승계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부채·종업원을 승계했더라도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승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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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차량시스템 통합발주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시스템 제작·구매와 설치공사를 통합 공급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주된 거래가 제조업이면 10%를, 설치공사 중심의 건설업이면 영 퍼센트를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성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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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항만법상 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항만법2015.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법상 사업시행자가 증축한 시설을 국가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항만법 제15조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의 정해진 방식으로 과세사업 목적 시설을 공급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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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재활용 분담금과 지원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PE필름 재활용 업무로 받은 재활용분담금과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각 협회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재활용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필름협회는 업무대행협약에 따라 분담금을 받고 순환자원협회는 업무지원협약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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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국외 수탁가공용 원료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하는 원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료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법인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반출이며 그 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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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농민 가족 카드로 사료값을 받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고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민의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도 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사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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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외 위탁가공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가공한 재화와 국내에서 무상반출한 원자재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외에서 이동한 가공재화는 과세거래가 아니며 국내 반출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자재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이며 을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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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분등기 없는 임대부동산 일부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의 2분의 1을 양도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가액은 받은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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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외국 비영리단체의 행사 참가비와 부스 대여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1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비영리단체가 국내 행사에서 받는 참가비와 부스 대여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 참가비는 면제되며 사업성 없는 일시적 부스 대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문화행사 해당 여부와 외국사업자 특례 적용 여부는 회의 내용·목적과 국외 사업 여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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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도시철도시설 교체·개량공사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5.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사와 차량정비기지의 교체·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대상이다.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해당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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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도시철도 시설 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5.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사와 차량정비기지의 시설 교체·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본다.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고 「도시철도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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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무효 공사의 용역과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이 무효가 된 때 완료 용역과 반환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완료된 용역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사도급업체가 입찰방해 등 유죄판결을 받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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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지정 훈련시설의 비환급 교육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제공하는 비환급과정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지정받은 시설이 관련 법령의 관리·감독 아래 제공하는 환급 및 비환급 교육용역은 모두 면제된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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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경제자유구역청의 공유재산 사용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자치법2015.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공유재산 사용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장소 형태의 행정기구가 공급한 용역으로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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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소골과선교 건설과 무상공급의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5.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골과선교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지방자치단체 무상공급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 제반시설물이 아니면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상공급의 면세는 도시철도공사가 건설한 소골과선교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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