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ADR 양도에 거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8회신일 2005.07.0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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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시장 ADR 양도에 거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08

해당 ADR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ADR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ADR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상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ADR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ADR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증권거래세법에 규정한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ADR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단서 규정 제1호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해외시장에서 ADR 발행을 통해 구주를 매각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증권거래세법에 규정한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ADR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단서 규정 제1호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8 (2005.07.08 회신), "해외시장 ADR 양도에 거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7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75)
원 제목: 해외시장에서 ADR발행을 통해 구주 매각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