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2회신일 2005.07.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2

해당 기관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응시자에게 받는 검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민간자격 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이 받는 자격시험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관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응시자에게 받는 검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삼46015-10789, 2002.05.14. 및 부가22601-1878, 1987.09.09. 등의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한다. 해당 기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검정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삼46015-10789, 2002.05.14) 및 (부가22601-1878, 1987. 09.09)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공인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인 서삼46015-10789, 2002.05.14. 및 부가22601-1878, 1987.09.09. 외 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878 등록사항을 정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서삼46015-10789 민간정보기술자격 검정수수료는 면세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4인5229 심판결정
2024.12.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2 (2005.07.22 회신),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23)
원 제목: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