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토지를 팔 때 시가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5회신일 2005.07.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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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이사에게 토지를 팔 때 시가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5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매각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매각하였다. 해당 매각에 적용할 시가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시시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적용하는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적용할 시가의 범위.

회답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5 (<time datetime="2005-07-25">2005.07.25</time> 회신),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팔 때 시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01)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 시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