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감면을 투자세액공제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9회신일 2005.07.2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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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세액감면을 투자세액공제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3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한 세액감면을 다른 조세지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해당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했으며 이를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려 한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세액감면을 변경하여 다른 조세지원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변경하여 다른 조세지원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9 (<time datetime="2005-07-23">2005.07.23</time> 회신), "특별세액감면을 투자세액공제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12)
원 제목: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