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 때 손금불산입 충당금도 승계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9회신일 2005.07.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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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5

양도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예약매출손실충당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사업의 포괄양수 시 양도법인의 예약매출손실충당금이 양수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양도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예약매출손실충당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양수법인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자산과 부채를 양수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수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양수한다. 양도법인은 예약매출손실충당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했다.

질의요지

사업의 포괄양수시 양도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예약매출손실충당금은 승계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수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양수하는데 있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양도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예약매출손실충당금은 승계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자산과 부채를 양수할 때 양도법인이 손금불산입한 예약매출손실충당금의 승계 여부

회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법인이 세무조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예약매출손실충당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9 (<time datetime="2005-07-25">2005.07.25</time> 회신), "포괄양수 때 손금불산입 충당금도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93)
원 제목: 사업양수도시 예약매출손실충당금의 승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