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1
사단 재산 매각대금 분배는 증여인가?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구성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사단이 재산 매각대금을 구성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구성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세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02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 추정과 관련 세금 적용을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은 양도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과 대금 지급관계를 확인하고, 시가와 다른 대가는 별도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3
증여받은 건물·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은 일반건물기준시가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각각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증여받은 건물과 부수 토지의 평가방법 및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의 과세를 물었다. 시가와 일괄 공시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토지 평가방법, 건물은 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양도·취득가액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4
상장주식 이익 과세 시 특수관계 범위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와 특수관계자 범위 등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으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에 있고 해당 이익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05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세는?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물었다. 분배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0분의 10이다.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4,506
법정상속재산가액란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작성할 때, 동 서식의 “⑥”란의 법정상속재산가액 작성요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의 법정상속재산가액 작성방법을 물었다. 관련 금액의 합계에서 수유자의 재산가액과 비과세재산가액·공과금·채무를 빼고 법정상속지분을 곱한다. 관련 금액에는 상속재산가액, 처분재산 등 산입액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이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4,507
장애인 증여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분산입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생존기간동안 5억원을 한도로 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요건을 묻는다. 신고기한 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생존기간 동안 합계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받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신탁 가능한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8
유류분 반환 판결 후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았을 때 납세의무와 상속세 경정청구를 물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취득재산 비율에 따라 연대납세하며 판결 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9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는 상속으로 보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상속증여세 - 2006.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나 형의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부모 사망 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부모 소유 부동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4,510
평가연도에 증자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시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환산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발행주식총수는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11
주주 아닌 자의 신주 인수도 증여에 해당하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아닌 자 등이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할 때 증자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주 인수로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주주가 균등 배정 수를 초과해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12
비상장법인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장부가액(취득 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재산 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13
장애인 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장애인의 사망 전에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후 신탁 해지 등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장애인 사망 전 신탁을 해지하거나 이익이 다른 자에게 귀속되면 해당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최초 불산입은 신고기한 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재산에 대해 5억원 한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14
직계존비속과 친족의 동시 증여는 각각 공제되나? 부친과 친족이 합유하고 있는 재산을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공제방법
상속증여세 - 200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각각 증여받을 때 재산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각 구분의 공제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증자 기준 10년 내 공제액과 당해 공제액의 합계가 각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15
한 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재산(면적 ・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평균액도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516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도 할증평가에 포함되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수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율 계산에 의결권이 제한된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17
장애가 치유되면 증여재산을 추징하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단지 장애가 치유된 사실만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가 치유되면 증여세를 추징하는지 물었다. 단지 장애가 치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정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18
감정가액 하나만으로 시가가 되나? 상속재산(면적 ・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1.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평균액도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519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어떻게 과세·산정하는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 2006.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재배정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시행령상 가액의 차이에 해당 주식수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9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520
종중원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인가? 증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종중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상속증여세 - 200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관리목적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매매계약내용과 종중회의록, 계좌입금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4,521
유증이나 사인증여 재산에 증여세도 붙나?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고 별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 후 다른 상속인 등에게 무상 이전하면 그 취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22
부모의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재산을 담보로 빌린 자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차입금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부모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4,523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가? 양수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양도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수자 측이 같은 법인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24
임대재산 평가 시 부가가치세도 임대료에 포함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법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의 평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임대료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간이과세 임대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25
최대주주 자녀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최대주주의 자녀(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간에 특수관계 해당여부
상속증여세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최대주주의 자녀와 법인 종업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재삼46014-383 및 서면4팀-260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4,526
상속 전에 증여한 농지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이 사전 증여받은 농지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농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전에 증여한 해당 농지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527
제3자 배정 증자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를 실시하는 그 사유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 200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배정방식 증자만으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그 방식으로 증자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4,528
등기용 매매계약서 금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요? 직계존비속간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나 증여추정이 되어 증여세 과세할 때, 등기하기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증여받은 주택의 등기용 매매계약서 금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위해 작성한 계약서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529
물납승인 취소와 하자치유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 물납재산의 하자치유에 대한 책임은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허가 당시 하자치유를 조건으로 허가하였는지 또는 물납자가 물납신청 당시 원천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하자를 밝히지 않고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상속증여세 - 200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와 물납재산의 하자치유 책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별도의 구체적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1팀-1675(2004. 12. 21.)를 제시했다.
4,530
외국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면 과세되나? 외국법인이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내국인이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받은 이익 산정방법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할 때 과세와 이익 계산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수의 과세 여부와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요건 충족 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6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531
유증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면 어떤 세금이 붙는가? 1982년도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유증한 재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등기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등
상속증여세 - 2006.11.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에 유증된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여러 세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2년 상속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ㆍ신탁환원ㆍ대물변제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4,532
외국인학교 교육재단도 공익법인 규정을 받나?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외국인학교를 신축 및 경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를 신축·경영하는 비영리교육재단이 재산을 출연받을 때 공익법인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은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학교 신축·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3
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인가?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과정에서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각하면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4
계모와 전처 자녀 사이에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나?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손자 포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와 전처소생 자녀 또는 손자 사이의 상속에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 및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재산을 받으면 계산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5
보험금 수취인과 납부자가 같으면 과세되는가? 사실상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사람이 사실상 동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6
외국인학교 교육재단도 출연재산 특례를 받나? 외국인학교를 신축 및 경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를 신축·경영하는 비영리교육재단이 출연재산 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 내용이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은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목적사업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신축 및 경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7
무상 대부받은 건축비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그 이익상당액은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부받은 건축비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인지 물었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아 생긴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무상 대부 여부는 지급약정, 채무계약, 이자지급, 담보와 금융거래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8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 증여세 대상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저가·고가로 거래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9
부 사망 후 증여등기하면 상속재산인가? 부가 사망한 후에 부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사망 후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가산세를 물었다. 사실상 부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기한 내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0
납골시설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4,541
건설기술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아 건설기술연구개발로 건설기술을 향상시키고 국내외 건설관련기관과 기술정보 교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술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그 고유목적사업 영위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2
담임목사 사택은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한 재산인가?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으로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쓰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교회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를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43
저가양도 증여세를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및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 또는 감자에 따른 증여세를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증여세는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그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4,544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요건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0.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방법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적정하게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평균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부적정하면 다른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545
사업 확장도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나? 30세이상 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확장 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이를 창업으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인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6
증여 전 2년 이내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증여재산인 경우 그 분양가액은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상속증여세 - 2006.10.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547
조부 사후 손자 증여등기에 어떤 세금이 붙나? 2002.12.31.이전에 사망한 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증여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가 증여등기를 못 하고 사망한 뒤 손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도 과세된다. 직계비속 증여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않으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3조 (자동 해소 실패)
4,548
비거주자가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재산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으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의 비거주자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549
지배법인과 그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및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지배하는 법인과 그 사용인이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과 그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단순히 법인의 사용인인 주주는 특정주주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으면 그 특정주주의 사용인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령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령 제20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령 제20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4,550
특별조치법 등기와 장애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장애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을 물었다. 등기는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하며, 장애인 증여재산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불산입한다. 신고기한 내 전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한도는 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