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등기와 장애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 사안으로 조부의 실제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신탁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부께서 실제 취득한 사실관계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함)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요건.

회답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조부의 실제 취득 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증여받고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함. 같은 항 제1호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9 (2006.10.09 회신), "특별조치법 등기와 장애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