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1
무상임대의 산정 임대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과세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임대로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상당액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4,202
반환조건부 주택보조수당은 언제 귀속되나?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하는 주택보조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임
소득세 법인세법 200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한 주택보조수당의 소득 및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당은 근로소득이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 연도에 귀속되고 법인은 계약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조건 성취 전 선지급 급여에는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3
동별 대표자의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받는 업무추진비 명목의 금전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밀비·판공비·업무추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204
매매거래를 일·주·월계로 기록해도 정당한가? 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일계 ・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거래를 거래별이 아닌 일계·주계·월계로 기록해도 정당한 기장인지 물었다. 증빙을 주의 깊게 철하고 이에 따라 합계로 기록해도 정당한 기장으로 본다. 모든 거래가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증빙을 비치하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5
사택 축소로 받은 이사보조금은 비과세되는가? 사택의 축소로 인하여 이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이사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축소로 이주하는 종업원이 받은 이사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사보조금은 비과세 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비변상적 급여나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206
내부 기준으로 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회사내부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에 따른 회사 내부 지급기준으로 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4,207
공동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므로,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장이 영위하는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20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인가?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소득세법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9
쟁송으로 낸 임차료는 언제 필요경비인가요?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송 판결로 지급하는 임차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묻는다. 미불임대료 쟁송은 약정 지급일의 연도에, 임대차계약 쟁송은 판결일의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쟁송이 미불임대료에 관한 것인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210
심의위원 수당은 과세되는 급여인가?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상 성격을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른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1
외화부채 평가환율과 지급이자 처리는? 폐업하는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화폐성 외화부채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계산 시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 기준일과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외화부채는 해당 연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12
교육비납입증명서에는 어떤 비용을 적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교육기관이 특별공제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기성회비, 보육비용 및 기타공납금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교육비납입증명서에 기재해야 할 교육비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공제대상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성회비, 보육비용 및 기타공납금을 기재한다. 해당 교육기관이 소득세법상 특별공제대상 교육비를 증명서에 적어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3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요?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합산과세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비율이 같으면 공동사업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의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14
철거조건부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일정기간 사용 후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에 신축된 철거조건부 건물의 가액을 임대소득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가액은 선수임대료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철거 조건이면 필요경비에도 안분 산입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모두 사용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5
업무상 질병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인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배상 ・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질병 등과 관련하여 받는 보상금의 비과세 여부와 법인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관련 배상 등은 비과세지만 업무와 무관한 질병 급여는 과세된다. 업무 관련성과 보상금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하며 일정 요건의 보상금은 지급액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6
회사의 지원 중단으로 해지하면 추징되는가? 법인합병 후 회사가 개인연금저축불입금지원을 중단하여 계약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부과함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합병 후 회사의 불입금 지원 중단으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를 묻는다. 그 사유는 규정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저축 발생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불입계약 만료 전에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217
조각 작품 제작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조각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으로서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조각가가 작품 제작대가를 받을 때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제작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약정일과 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다. 조각가가 자영예술가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작품을 제작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8
노사합의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이 노사합의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 등에 따르지 않고 지급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만 퇴직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219
공유 부동산의 무상 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인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공유 부동산을 공유자 중 한 명에게 무상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러한 무상 임대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적정임대료는 유사한 정상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적용할 가격이 없으면 정해진 계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20
사단법인 탈퇴 초과금은 배당소득인가요? 시장번영회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회원이 탈퇴시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이 출자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회원이 탈퇴하면서 받는 금액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취득 재산가액 중 출자 등의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배당소득이다. 시장번영회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221
봉사료 관련 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봉사료의 신용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가 유흥음식요금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카드수수료 상당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봉사료가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봉사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222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약정상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로 한 날 또는 당해 주식의 처분권에 대한 제한이 해소되는 때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주식 인도 약정일 또는 처분권 제한 해소일이며 퇴직 후 도래하면 기타소득이다. 수입금액은 수입시기의 시가에서 감액된 급여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223
주택마련저축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합계액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과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합산할 때의 한도를 물었다.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하되 합계액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24
추가 건강보험료는 언제 필요경비로 계상하나? 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후 납부의무가 발생한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 증가로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납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2004년 1월 1일 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한 사업주 본인의 추가 보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225
벽지 근무자의 일일 출퇴근 교통비는 비과세인가? 벽지 ・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일일 출퇴근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지·도서지역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일일 출퇴근 교통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퇴근금액은 비과세 수당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실비변상적 성격이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본다.
4,226
콩나물을 별도 판매장에서 팔면 소득세가 붙나? 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재배업자가 생산한 콩나물을 별도 판매장에서 팔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특설 판매장으로 추가 발생한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 소득이다. 과세대상은 판매장을 특설해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4,227
재직 중 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퇴직 후 과세특례 조건을 물었다. 재직 중 행사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28
기존사업자의 신규 사업장도 단순경비율 대상인가요?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어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자가 사업장을 새로 개설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신규 사업자가 아니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판단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부동산·사업·산림소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229
투자신탁이익에서 신탁보수를 차감하나요?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의 이익과 분배금에서 신탁 관련 보수와 수수료를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투자신탁의 이익과 분배금은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보수·수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230
M&A 위로금은 어느 연도 근로소득인가? M&A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 - 200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A 관련 노사합의로 지급하는 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위로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231
기존 주택대출을 15년 대출로 바꾸면 얼마가 공제되나?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범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의 신규차입금으로 바꿀 때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제대상은 취득일부터 3월 시점의 잔액과 이후 상환 시점까지의 최소차입금 중 적은 금액이다. 대환 차입금은 대환시점, 만기연장 차입금은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관련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2
일조권 침해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건물신축과 관련한 일조권 등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권 등 침해의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침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생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4,233
신축주택을 임대한 뒤 팔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4,234
부당해고기간 노임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 - 2004.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화해로 받은 부당해고기간의 노임상당액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급액이 재산권 외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235
급여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지급 지연으로 추가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46011-860, 1993.04.03.을 제시했다.
4,236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수당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만 퇴직하는지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4,237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도 가능한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거주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말정산을 했어도 확정신고할 수 있으며 초과 납부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모집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거주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238
하나의 거주자인 종친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문중 종친회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과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친회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소득공제를 물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대상 공제는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자 전용 항목과 기본공제·추가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중종친회에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어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9
할부매출채권 회수업의 총수입금액은? 할부매출채권을 할인 ・ 매입하여 회수기일에 채권을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회수가액의 차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님
소득세 - 2004.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해 회수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과 회수가액의 차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할부매출계약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등이 총수입금액이 된다.
4,240
국내지점 부담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을 국내지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비용을 부담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소득구분 대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외국법인의 청구에 따라 국내지점이 행사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4,241
연탄을 소비자에게 직접 팔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연탄제조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연탄을 공급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 2004.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연탄을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묻는다. 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242
감자 전 증여주식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적용 여부의 구체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4,243
특수한 공로로 받은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기간 중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은 퇴직공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유사 사례에 관한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1-1134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244
판공비는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업무추진비 등이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 - 2004.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이 받는 판공비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업무추진비 등의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1-10604, 2002.05.08.을 참조한다.
4,245
공동신축 후 자가사용한 집도 수입금액인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는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 일부를 공동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1주택은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하고 공동사업자가 1주택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246
추계신고 뒤 장부가 발견되면 실지조사하나?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장부 등이 발견된 경우 실지조사결정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함
소득세 - 200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뒤 조사에서 장부 등이 발견된 경우 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조사결정 또는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다.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247
확인되지 않은 토지 부대비용도 공제되는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형질변경비용 등 기타 부대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서 확인되지 않은 형질변경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되지 않은 형질변경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 상당액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8
정액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지만 지급기준이 있고 목적에 맞게 쓴 것이 분명한 부분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249
학원강사의 단순경비율 코드는 무엇인가? 2002년 귀속 학원강사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단순경비율 코드는 940903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귀속 학원강사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단순경비율 코드를 물었다. 적용할 단순경비율 코드는 940903이다. 해당 코드는 2002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4,250
중도매인이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중도매인의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교부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때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는 것이며,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0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비율 요건을 충족해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는 사업자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