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되지 않은 토지 부대비용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6회신일 2004.08.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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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02

확인되지 않은 형질변경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서 확인되지 않은 형질변경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되지 않은 형질변경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 상당액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9조제6항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형질변경비용 등 부대비용을 공제하려는 경우이다. 해당 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형질변경비용 등 기타 부대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69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서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토지의 형질변경비용 등 기타 부대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 확인되지 않은 형질변경비용 등 부대비용의 공제 여부.

회답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69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상당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토지의 형질변경비용 등 기타 부대비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69조제6항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6 (2004.08.02 회신), "확인되지 않은 토지 부대비용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83)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