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0회신일 2004.08.2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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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23

실제 침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생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권 등 침해의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침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생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건물 신축과 관련한 일조권 등 침해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물신축과 관련한 일조권 등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건물신축과 관련한 일조권 등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정도로서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따른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붙임 유사사례에 대한 회신문(재소득46013-34, 1999.1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신축과 관련한 일조권 등 침해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일조권 등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은 정도에서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따른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과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소득46013-34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0 (2004.08.23 회신), "일조권 침해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16)
원 제목: 일조권 등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