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을 별도 판매장에서 팔면 소득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6회신일 2004.08.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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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콩나물을 별도 판매장에서 팔면 소득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30

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특설 판매장으로 추가 발생한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 소득이다.

작물재배업자가 생산한 콩나물을 별도 판매장에서 팔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특설 판매장으로 추가 발생한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 소득이다. 과세대상은 판매장을 특설해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에서 제9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작물재배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작물재배업을 영위해 생산한 작물을 별도로 마련한 판매장에서 판매한다.

질의요지

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0조가 정하는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을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작물재배업자가 생산한 작물을 특설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30조가 정하는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산한 작물을 특설 판매장에서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6 (2004.08.30 회신), "콩나물을 별도 판매장에서 팔면 소득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19)
원 제목: 콩나물재배업자가 판매장을 특설한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