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의 산정 임대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8회신일 2004.10.0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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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임대의 산정 임대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07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상당액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무상임대로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상당액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차계약 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에 대해 임대인에게 과세하였다. 무상 사용 사업자는 해당 임대료상당액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과세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과세한 경우 당해 임대료상당액은 무상으로 사용한 사업자가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무상임대로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을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차계약 없이 무상임대한 경우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은 무상 사용 사업자가 실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8 (<time datetime="2004-10-07">2004.10.07</time> 회신), "무상임대의 산정 임대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13)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료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