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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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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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 자가건설 주택의 고급주택 판단 시점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을 배제하는 고급주택 판단 시점과 다가구주택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감면할 수 없다.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과 제156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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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 이월과세 자산을 양수법인이 팔면 어떤 세금을 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법인이 양도할 때의 납세방법을 물었다. 양수법인은 계산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종전 양도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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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누가 납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반환과 부동산 양도 시 과세관계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은 양도가 아니며 부동산 양도 시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해당 여부는 자산의 유상 이전과 사실상 소득 귀속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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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 공부상 임야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인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전·답이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적용될 수 있다. 해당 토지의 감면 여부는 거주·직접 경작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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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5 1997년 계약한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계약이 1997년에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주택은 1998.5.22~1999.6.30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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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7 유상 이전의 양도 여부와 취소 후 압류해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 이전이 양도인지와 양도소득세 결정 취소 후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부과 취소로 압류가 불필요해지면 압류를 해제한다.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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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8 실지거래가액 신고 후 기준시가로 변경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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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9 사용검사 전 입주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 계산에 쓰는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두 날짜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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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해 분양하면 매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세대별로 구분등기해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세대별로 구분등기한 후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해당 여부는 판매목적, 취득·보유 현황, 규모, 횟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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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조합 해산 분배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주식 양도와 해산 시 분배주식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산 시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그 주식을 취득한 날이다.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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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감면특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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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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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 철거 전 재건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이는 재건축 종전주택이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주택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주택의 사용 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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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7 신축주택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관련 산식을 준용하고, 자가건설 주택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두 날짜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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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9 주택 보유 중 재건축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할 때 주택 보유 여부와 적용 법률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에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지만 주택이 있으면 과세된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요건에는 재건축입주권 양도일 현재 시행 법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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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0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세는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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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 중소기업 통합 시 누가 양도세 이월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 적용된다.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통합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출자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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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설립 1년 후 대주주 사업 승계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법인이 대주주의 사업을 승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했다면 해당 주주가 대주주라도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면 통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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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은 양도세를 감면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건축기준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임대 신고가 없어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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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4 과세이연 후 신공장을 증여하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과세이연을 받은 뒤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하면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해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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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5 취득등기 없이 넘긴 부동산은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계약조건이 성취된 부동산을 등기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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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6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은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003. 1. 1. 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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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7 고가주택의 6억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지분과 관계없이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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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8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안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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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9 비영리단체와 유치원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재단의 법인 해당 여부와 비영리법인·개인 유치원의 부동산 양도 과세를 물었다. 법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비영리법인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미등기 재단의 등록 여부와 양도 주체가 비영리내국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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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0 분양권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그 지분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에서는 아내의 2분의 1 지분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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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1 특수관계자 주택 저가양도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할 때 특수관계와 시가 인정 범위를 물었다. 6촌 이내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이며 일정한 감정가액과 공매·경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양도일 전후 3월 이내 동일·유사 주택에 대한 2개 이상 감정기관의 평균액 등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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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은 전액 감면된다. 대상에는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포함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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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3 농지소재지에서 8년 자경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행령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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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 상속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과 실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며, 같은 날 양도한 주택 순서는 거주자가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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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5 공익사업에 수용된 고가주택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고가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일반적인 특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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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6 임대 신고 없는 다가구주택도 감면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신고를 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미신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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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7 재건축 전에 분양받은 주택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전 분양받은 다른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 중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전원이 이사하면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다른 주택을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받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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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8 매수자가 형질변경하면 농지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경우 농지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는 시행령의 대토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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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9 추가 임대주택은 언제부터 5년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매입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요건을 물었다. 변경등록하여 임대한 날부터 2호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기존 등록 주택은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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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0 가족이 대신 경작한 농지도 농지대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생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가족이 대신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고 해당 가족이 대리 경작하면 농지대토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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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누구로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본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뒤 그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해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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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 이혼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부동산 지급 시 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으며 부동산 지급은 양도로 본다. 위자료 해당 여부와 조세포탈 목적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
4,244 임대 신고를 안 한 장기임대주택도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유주택 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신고하지 않았어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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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5 농지 양도 시 자경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에 대한 자경농민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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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6 2003년까지 승인받은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착공·승인을 받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 발생분을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20%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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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세법」의 골프회원권 양도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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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8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 및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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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 상속농지의 자경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자경농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 농지원부등본, 자경증명 등 서류와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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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 자경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나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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