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이혼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이혼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5.10.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10.31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으며 부동산 지급은 양도로 본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부동산 지급 시 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으며 부동산 지급은 양도로 본다. 위자료 해당 여부와 조세포탈 목적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10.31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1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부동산 지급 시 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으며 부동산 지급은 양도로 본다. 위자료 해당 여부와 조세포탈 목적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6.11.29 · 미확인 · 재산01254-3501
이혼 등에 따라 받은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347, 1983.07.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