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농지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공부상 임야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발명을 청구법인의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19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19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쟁점계약 관련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조심 2020서77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