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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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검색 결과 7,3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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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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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2 증여재산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에 따른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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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3 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거래할 때 특수관계 판단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수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수하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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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 판결로 무상 이전한 재산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이전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무관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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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5 증여 부동산 양도 시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실지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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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6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운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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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8 추정상속재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상속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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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9 반환등기가 무효라면 최초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반환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인되고 재증여 등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원인무효가 확인되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송 경위와 판결내용 및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쳤는지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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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0 증여 후 개발이익도 증여재산가액이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를 높은 가격에 양도한 이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증여, 개발사업 시행과 양도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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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2 상속주택의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고,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한다. 취득가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기준시가에는 같은 영 제164조 제7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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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3 상속재산 재협의분할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완료 후 상속재산을 재협의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지만 신고기한 내 재분할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거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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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4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에서 취득가액 등을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평가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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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5 자녀가 인수한 부모의 담보채무는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담보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자녀가 이를 인수했는지를 사실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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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6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2007.01.0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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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7 분양권을 타인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한 분양권 등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와 물납 등의 처리를 물었다. 거주자인 수증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는 형식과 무관하게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하게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늘리는 행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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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9 본인 자금을 해외에서 송금받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득으로 만든 해외자금을 국내로 송금받아 쓰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인 자금을 국내외로 송금해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입 자금이 당초 반출한 자금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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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 출자지분을 불균등하게 소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액 감소를 위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불균등하게 소각한 경우를 물었다. 감자 전 각 주주의 지분대로 균등하게 소각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법 제42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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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 유사 부동산 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시가가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안의 요건을 갖춘 유사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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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내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이 낼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해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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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 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로 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산을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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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6 시가 없는 겸용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하는 건물과 부수토지에 시가가 없을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고시가액이나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해당 가액 등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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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7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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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8 골프장 준공 전 증여한 주식의 가치상승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인가 후 준공 전에 증여한 법인 주식의 가치상승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재산가치상승금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구체적 과세 여부는 법인의 재산가치 변동과 골프장 준공·등록이 주식가치에 미친 영향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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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9 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로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부수토지 가액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 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안분한다. 2006년 토지 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았다면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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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0 장애인 수취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장애인 등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보험금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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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 공동사업체 지분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체의 출자지분을 포괄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한 공동사업체 재산 합계에서 부채를 뺀 금액 중 증여자 지분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체 재산가액에는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 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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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2 증자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증자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증자한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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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3 기술진흥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인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영위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출연일부터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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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4 신고한 증여세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결정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 등은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ㆍ통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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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5 주식과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1997.1.1. 이후 타인 명의 부동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제외되며 부동산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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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6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자와 친족인 자 및 양도자가 함께 주주인 경우에도 그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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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7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도 공제를 받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공제 적용을 물었다.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특별연고자도 아닌 비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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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8 명의신탁 골프회원권의 법인 환원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재원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의 법인 명의 환원은 양도가 아니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되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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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9 상속재산 양도 시 피상속인 채무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이며 필요경비는 법에 열거된 직접 취득비용으로 한정된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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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0 학교법인 이사 겸 학교장 경비는 가산세 대상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이사와 소속학교의 장을 겸직한 사람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이사로서 받은 금액과 소속학교의 장으로서 받은 금액을 구분해 판단한다. 각 지위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별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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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1 학교장에게 지급한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 지급경비의 가산세를 물었다. 교장·교감과 대학의 총장·학장은 시행령에서 정한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자 및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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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4 상속지분을 싸게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공동상속인에게서 상속지분을 저가로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분할에 의한 재분할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저가양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 중 시행령이 정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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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5 양도차익 계산상 증여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쓰는 증여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가액은 인수 채무를 담보하는 증여재산을 법정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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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 부모에게 같은 날 받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같은 날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를 해당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산해 계산한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부 또는 모에게 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날 받은 부동산 가액은 합산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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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8 독립된 산하 교회의 건물 양도세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 교회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와 신고가액을 물었다. 세법상 개인으로 보는 교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007.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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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9 2006년 증여한 중소기업 주식은 할증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을 2006년에 증여받으면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 주식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으면 할증평가 적용특례를 받을 수 있다. 발행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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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과 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과 법인 주식 등의 양도에 적용되는 과세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주식 양도에는 해당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국외자산 양도소득 규정은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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