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로 보나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거래이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의 30% 이상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고가양도한 경우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4 (<time datetime="2007-05-04">2007.05.04</time> 회신), "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