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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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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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 재해 전 과세연도 수정신고에 세액공제를 소급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 후 발견한 재해 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 수정신고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 대상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했거나 과세할 소득세와 발생 연도 소득의 소득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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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 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나누어 양도할 때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나 판매 목적과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사업목적 등 실질로 판단하고 법정 사유가 있으면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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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3 퇴직 후 사업 중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개인사업을 하는 가입자가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이자소득세가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지 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면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전 해지나 연금 외 수령으로 생긴 소득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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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5 지급조서는 어떤 서식에 따라 작성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의 기재 방법을 물었다. 별지 제24호 서식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지급조서 제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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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6 퇴직금 분할지급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지급한 지연 보상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한 뒤 분할지급으로 지급이 지연되어 추가 지급한 보상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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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8 내근사원의 업무 외 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근사원이 업무시간 외에 모집하고 받은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았다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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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 골재채취용 임야 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에서 골재채취를 허락하고 받는 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임야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대가로 골재채취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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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 서점이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점이 관공서에 서적을 납품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서점은 미제출 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담한다. 국가기관의 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국세는 제척기간 내 부과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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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4 소득세 가산세의 세율과 대상은 어디에 정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보고불성실가산세의 세율과 적용대상을 물었다. 각 가산세의 세율과 적용대상은 소득세법 제81조에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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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6 건설일용근로자 연장수당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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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9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항공료는 비과세 급여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 및 근로 완료 후 출국 항공료를 지급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출국 항공료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입국이나 근로 제공 완료 후 출국에 든 항공료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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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 진료비 경감액은 수입과 비용에 넣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경감한 진료비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일반 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액은 수입에서 제외하나 병원공사 관계자 경감액은 수입에 넣는다. 병원공사 관계자 경감액은 목적과 경위에 따라 접대비로서 필요경비에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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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 원문에 열거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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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 선원이 현금으로 받은 식료품비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선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선 중인 선원이 식료품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원법에 따라 제공받은 식료품은 비과세되지만 현금으로 받은 일정액은 과세된다. 현금으로 지급된 식료품비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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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3 3개월 독립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3개월간 제공한 독립 용역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 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일시적 인적용역이면 지급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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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 출산장려금은 얼마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은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에게 받은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는 비과세이고 월 10만원 초과분은 과세대상이다. 급여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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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5 외국인근로자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한 사택의 임차료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근로자와 사택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부담한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연봉 산정 시 본국의 주거비용을 반영한 추정주거비용을 차감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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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6 기부금과 재화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의 범위와 기부금 등의 주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접대비 등에 쓸 재화의 매입은 포함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매입비용과 증빙서류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의 별표1과 별표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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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7 공동사업 해지 후 부동산 분할등기는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해지하며 임대용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등기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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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8 폐업 후 대손사유가 생기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이나 소멸시효 완성이 폐업일 후 발생한 채권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또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폐업일 후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금은 해당 사유를 장부상 계상한 날 또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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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9 미동의자에게 매입한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미동의자에게 현금을 지급해 매입한 토지의 필요경비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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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 소각주식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에서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직접 소요된 취득가액을 적용하되 원문의 법령상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본다. 취득한 금전 등에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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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 교육 파견 직원의 하숙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 교육 목적으로 파견된 직원의 하숙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법인이 하숙집 주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자인 임원이 아닌 사용인에게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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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2 판결로 확정된 결손금도 소급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확정된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원판결로 확정됐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관련 과세기간의 신고와 환급신청을 해야 하며 환급에는 한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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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3 재건축조합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주택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각 조합원이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분배소득의 실제 귀속 여부는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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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4 건설일용근로자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건설현장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공장 또는 광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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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5 전환 후 주식 초과분은 알선수수료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 후 주식소유비율 초과분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기타소득이면 지급받은 날에 귀속된다. 재산권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이 아닌 재산 관련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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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6 중도매인이 계산서를 미교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일정 비율 이상 계산서를 교부한 중도매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자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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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7 취득가액을 모르는 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장부 기장 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액에 취득세·등록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토지·건물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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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8 거주자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요건과 한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거주자의 결손금소급공제 요건과 국세환급금 충당절차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급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이 한도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동의하거나 충당을 청구한 경우 납세고지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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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9 소급공제 환급을 받으려면 무엇을 제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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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1 시외출장 실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의 시외출장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시외출장에 실제 든 유류비·통행료·교통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본인 차량을 사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외출장에 관한 지급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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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2 전 임차인에게 준 권리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를 임차하며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권리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한다. 지급 과세기간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정해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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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3 계약 해지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피해보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건물 철거 손실 등 배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은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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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4 업종을 바꿔 신규 개업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폐업 다음 해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 계산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2002~2003년 귀속에는 일부 폐업 사업의 수입금액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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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5 국가기관에 임야를 기증하면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국가기관에 임야를 무상 기증할 때 법정기부금 여부와 기부가액 계산을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무상 기증 임야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 부동산은 장부가액으로,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니면 기부 당시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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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7 소득공제 초과 출연금으로 받은 자사주 차액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한 출연금으로 우선배정받은 자사주 차액의 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배정받을 때 근로소득으로 본다. 기준가액은 취득일 시가의 100분의 70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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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8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하며 귀속연도는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인도받은 물품은 판매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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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9 별도 세대인 배우자도 공동사업 특수관계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합산과세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거주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중 시행령상 해당자이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여도 동일 세대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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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 이사회가 정한 특별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퇴직 시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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