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주업과 비업무용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주업 판단이 문제되었다. 유예기간 경과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한 상황도 포함된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공급업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함)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함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7항에 따라 주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유예기간 경과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동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범위와 겸영 법인의 주업 판단 방법.

2. 유예기간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의 업무 관련성 판단.

회답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과 건물 건설업 중 자영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주업을 판단합니다.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유예기간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같은 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4 (2007.05.25 회신),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주업과 비업무용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