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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후 자녀 명의 증여등기는 상속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친 사망 후 자녀 명의 증여등기는 상속인가?2. 최신 회답2007.05.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 경우 부친 소유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부친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부친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이 경우 부친 소유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와 취득시기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6
부친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부친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이 경우 부친 소유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와 취득시기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7
부친 사망 후 부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부친 소유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특별조치법상 등기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취득시기와 과세유형을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