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시 경과 과세기간은 어떻게 세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6회신일 2007.05.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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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5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한다.

일반과세자로 바뀐 간이과세자의 재고매입세액 계산 시 경과 과세기간 수를 물었다.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한다. 간이과세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재고매입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 이에 재고매입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이 수’는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개시일로부터 간이과세포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계산)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임

간이과세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가 된 경우 재고매입세액 산정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3항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산정할 때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6 (2007.05.25 회신), "간이과세 포기 시 경과 과세기간은 어떻게 세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7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72)
원 제목: 과세기간중 간이과세포기신고로 재고매입세액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