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판단과 자산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공동사업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상품 등외의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임대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규정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익금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질의

1. 공동사업 해당 여부

2.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3.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임대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익금 계상시기

회답

1.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 소유로 공동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과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상 사용수익 약정일이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법인의 사용승낙으로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3.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임대 등 용역을 제공하면 임대료 등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3 (2007.05.25 회신), "공동사업 판단과 자산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