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1
판촉용 물품 매입비는 후원수당의 필요경비인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하위조직원의 신규모집과 기존 조직원의 물품구매유도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그 매입비용은 후원수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6.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모집과 구매 유도에 사용한 물품 매입비의 필요경비 및 기준경비율상 처리를 물었다. 광고선전용이나 시험소비용 물품 매입비는 후원수당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경정할 때 해당 매입비는 매입비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552
기초재고의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면? 기준경비율 적용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
소득세 - 200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 시 기초재고자산에 든 주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내역과 증빙이 없으면 정해진 매출환산금액과 경비율 차액의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매출환산금액은 탈세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한다.
3,553
개인이 낸 기부금은 소득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 개인이 요건을 충족하여 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전액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6.05.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에서 전액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범위이며 지정 민간단체는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4
건설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요? 자기의 토지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및 자기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물의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157, 2005. 9.29 외 2건을 제시했다.
3,555
재간접투자기구의 거래·평가손익도 분배금인가?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하는 경우 동 손익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유가증권·선물 거래 또는 평가손익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해당 손익을 분배받아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해도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6
영업권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영업권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을 일시재산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대가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가액의 80%를 공제해 일시재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영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7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과세되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동 손해배상금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임금상당액과 별도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 등 신분·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58
여러 업종이나 사업장이 있으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물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해야 한다.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9
차등 성과급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내국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임
소득세 - 200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실적을 평가해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상여는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계량적·비계량적 요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이 정해지는 경우이다.
3,560
재간접투자기구의 거래손익 분배금은 과세되는가?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하는 경우 동 손익은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간접투자신탁이 재분배하는 유가증권·선물 거래 또는 평가손익의 과세범위를 묻는다. 해당 손익은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시행령상 손익을 분배받아 재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61
재간접투자신탁의 평가손익은 수익 분배금에 포함되는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재분배시, 동 손익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간접투자신탁이 간접투자기구의 거래·평가손익을 재분배할 때 수익 분배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평가손익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562
공사계약 알선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지급 받는 수수료 등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공사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일시적 알선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본인이 합산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63
국내 거소가 1년이 되는 외국인 기수는 언제 거주자가 되는가? 거주자 판정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수의 국내 거소기간에 따른 거주자 전환 시점과 출국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2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거소가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면 사유 발생일부터 거주자이며 출국 시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64
선택적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인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적 복지제도로 종업원에게 부여한 포인트 사용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인트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소득과 시행령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65
중간정산 후 특별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실지로 퇴직할 때 일반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중간 정산일을 새로운 입사일로 보아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하며 받는 특별퇴직금의 근속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퇴직금이 퇴직금 범위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일을 새로운 입사일로 보아 근속기간을 계산한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566
비상근감사 스톡옵션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개인사업자인 공인회계사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당해 벤처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감사나 공인회계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독립성 없는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근로소득이면 상여금으로 원천징수하며 해당 공인회계사 용역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567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는 갑종인가 을종인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원의 급여를 외국본점에서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는 을종근로소득이고, 연락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대표자가 직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는 갑
소득세 소득세법 200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가 갑종 또는 을종 근로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외국 본점이 직원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을종, 사무소 통장으로 지급하면 갑종 근로소득이다. 연락사무소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며 급여의 송금·지급 경로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8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소득세 - 2006.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판단할 때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한다.
3,569
강사료와 사업용 임차료는 주요경비인가? 인적용역 제공자(학원 강사)로부터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 시 학원강사 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가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학원강사의 서비스용역 대가는 제외하지만 증빙으로 확인되는 사업용 임차료는 포함한다.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70
종중 고유목적 지출은 임대업 필요경비인가? 종중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의 계산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선영의 유지보수비・개축비・증축비・공사비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을 부동산임대 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영 유지보수비·개축비·증축비·공사비 등은 임대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1
성실신고 소득금액 특례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가?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소득금액계산 특례와 기장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금액계산 특례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지만, 기장세액공제 중 소득세법상 계산액 초과분은 대상이다. 성실신고사업자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와 간편장부대상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572
철거한 구건물 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은 철거하고 토지만을 매매하는 경우 철거하는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2006.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을 위해 철거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구건물 취득가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판매목적 건물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573
개별 협의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조견표에 따라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놓고 개별적인 면담을 통하여 추가지급액을 최종결정하고, 최종 결정된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해 내부결재를 득한 후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6.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견표와 개별 면담으로 정한 추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부결재 후 지급한 해당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3,574
국외근로소득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 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국외근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며 요건 충족 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 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575
계약으로 양도세 납세의무자를 바꿀 수 있는가?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써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 2006.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인 간 계약이나 합의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계약 또는 합의만으로 납세의무를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3,576
과거 연도 이자를 당해 연도 경비로 넣나? 부동산매매업소득에 대한 이전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추계신고 또는 결정한 경우 당해 연도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한 기장신고를 하더라도 이전과세기간의 지급이자는 당해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6.04.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이전 과세기간 지급이자를 당해 연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이전 과세기간에 확정·지급된 이자는 당해 연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이전 연도에는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절차로 공제받을 수 있다.
3,577
실업자훈련 지원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업자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에서 받은 실업자훈련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노동부 승인을 받아 실업자훈련을 실시하고 지급받은 보조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78
건강보험료는 어느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과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와 귀속 과세기간 및 근로소득 공제 범위를 물었다. 사용자 부담분과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합산하며, 고지된 보험료는 고지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된다. 근로제공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만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579
개인의 부실채권 매매이익은 과세되는가?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개인이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제 동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2006.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부실채권을 매수한 뒤 매각해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거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이면 이자소득이다. 채권양도 해당 여부와 금전소비대차의 실질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3,580
해약환급금으로 충당한 보험료도 소득공제되는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충당한 순수보장부분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생명보험 가입 근로자가 자금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라 충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81
외국인 부임비용을 회사가 내면 근로소득인가? 외국인이 국내에 소재 회사에서 근로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내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국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외국인과 가족의 부임 관련 비용을 지급할 때 비과세 급여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부담할 성격의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입국수속·건강진단·창고보관·어학연수·세금신고 비용은 실비변상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82
근로·임대소득은 합산 신고해야 하나?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을 때 신고 방법과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물었다. 두 소득을 합산해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실제 지급 사실이 서류나 장부로 확인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583
법령상 위원수당은 비과세되고 원천징수도 면제되나?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수당의 소득 구분과 소액 기타소득의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고, 그렇지 않은 수당은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 차감 후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지급명세에는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4
위헌결정 전 합산신고를 이후에도 합산 경정하나? 위헌결정일 이전 자산소득합산 신고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일 이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음
소득세 - 200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헌결정 전에 자산소득을 합산 신고한 건을 결정 이후 경정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위헌결정일 이후 경정할 때는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다. 대상은 2002.8.29. 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신고분이다.
3,585
공동사업자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직전과세기간에는 공동사업합산대상자이었으나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고지되어 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동사업합산대상자의 소득금액비율에 상당하는 중간예납세
소득세 - 200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합산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비율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당해 연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주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동사업합산대상인 부의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직전과세기간에는 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3,586
기준경비율 신고의 주요경비는 어떻게 입증하나? 추계결정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 [별표1] 내용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 시 매입비용의 범위와 주요경비 입증방법을 물었다. 매입비용의 범위와 증빙서류는 국세청 고시의 별표 내용에 따른다. 고시된 증빙으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매입비용은 주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587
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양도소득은 무엇인가? 공동으로 분양주택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 공동개발사업 탈퇴자가 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공동으로 분양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탈퇴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588
임야를 개발해 분할 매도하면 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업의 해당 여부는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등을 형질변경하고 분할 매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속적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와 횟수, 반복성 및 판매 목적의 개발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58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발생하는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동 국내지점이 동 행사차액을 외국법인에게 송금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지점 비용 처리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지점이 본점에 송금한 행사차액은 손금이 아니다. 행사차액은 주식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590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나?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을 매매하고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신고ㆍ납부한 매매차익의 10%를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정신고 때 공제받은 금액은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591
추가세액 일부 납부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추가신고자진납부사유가 발생하여 기한내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되는 것이며, 동 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신고 기한 내 신고하고 세액 일부만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부 비율만큼 감면되고 미납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계산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 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2
초등교원 보전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 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의미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에서 받는 보전수당도 연구보조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593
임대아파트 차입금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일정기간 사용 후 분양되는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기간 중의 차입금은 공제되지 않지만 소유권 이전 시 신규 차입금은 공제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시 신규 대출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4
임대 관리비 중 어떤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나?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2006.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외에 받은 관리비 등을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범위를 물었다.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과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해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청소·난방 사업이 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각각 해당 업종의 총수입금액으로 처리한다.
3,595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임대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6.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강보험료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면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6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차용인 여부는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행위내용과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소득세 - 200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실질차용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계약·담보·수령·비용 부담 등 실질행위와 자금 용도 및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3,597
고용승계 직원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철도청이 공사화 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고용승계된 철도청 직원이 공사 퇴직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함
소득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06.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에서 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소득 계산상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한국철도공사 퇴직 때 받는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부터 계산한다. 철도청의 공사화에 따라 법률에 의해 한국철도공사로 고용승계된 직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98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과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직원 및 임원에게 퇴직시 지급하는 일반퇴직금 외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퇴직금 외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과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원과 임원에게 퇴직 시 지급하는 일반퇴직금 외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속연수 관련 사항은 관계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599
일반분양이익 충당액은 배당소득인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 주택의 건축비로 충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 소득을 조합원 주택 건축비에 충당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조합원 건축비에 충당된 금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일반분양하는 주택과 상가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00
세무사 조정계산서를 빼면 가산세가 붙나?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가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가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