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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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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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1 가업승계 특례와 상속공제는 몇 명에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수증자 범위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모두 요건을 갖춘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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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2 임대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한 뒤 자가사용과 일부 임대를 하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통합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자가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자가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해야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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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세 특례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특례 대상이지만 신축주택 취득 전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도 가능하며 권역 밖 소재 주택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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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4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신축 전 토지소득과 주택 외 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착공·사용승인 기간, 소재 지역, 양도시기 및 부수토지 해당 여부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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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5 배우자에게 승계받은 분양권도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승계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미분양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매매나 증여 등으로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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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 자가건설 미분양주택의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과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승인받은 주택은 양도 시기와 지역에 따라 정해진 세액 또는 소득금액을 감면한다.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신축주택 취득 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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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 복합건축물의 미분양주택도 특례되는가? 조세특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함께 건설·공급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건축허가 및 미계약 요건을 갖추고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4년 4월 30일 전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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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8 5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합계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예정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의 감면액을 합산한다. 2008년도 양도분의 5개 과세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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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 연구개발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사용액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격 비용이면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200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신설 규정에 따라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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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 고객자동호출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자동호출기 등 단순 통신·계측기기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객자동호출기, 순번대기표발행기 및 제품수리 관련 계측기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공제는 열거된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 중고품 이외의 투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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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 감사로 가업업무를 수행하면 가업 종사로 인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감사로 가업업무를 수행한 것이 가업 종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감사라도 직접 가업에 종사했다면 시행령상 가업 종사에 포함된다. 실제로 직접 종사했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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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 공동토지에 단독명의로 지은 집도 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한 사람 명의로 주택을 지을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축 명의와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지만, 주택 미소유자의 부수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 적용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 판단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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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 자가건설 미분양주택의 착공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서 착공일을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을 말한다. 실제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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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5 대토보상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양도한 자경농지에 과세이연과 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경작·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 취득, 8년 이상 재촌·자경 및 2009년 말 이전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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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6 공동사업장의 의무 위반이 단독사업장 감면에 영향을 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계좌·가맹 의무 미이행 시 단독사업장 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단독사업장이 자체 의무를 이행했다면 공동사업장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용 계좌 신고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각각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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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 증여등기가 상속재산 재분할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가 사실상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상속받은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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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8 대체 계약하거나 최초 계약이 아니어도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대체 계약하거나 최초 계약이 아닌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대체하여 계약한 B주택과 최초 매매계약으로 취득하지 않은 A주택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기간 중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계약하고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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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9 ETF 환매 주권 양도는 거래세 면제인가? 조세특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TF를 활용한 현·선물 차익거래에서 주권 양도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신탁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환매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증권회사가 해당 수익증권을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신탁에 매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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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 ETF 환매 주권 양도는 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공모펀드 계산에 따른 ETF 차익거래에서 주권 양도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신탁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환매한 주권을 같은 방식으로 시장에서 양도하면 면제된다. 수익증권 매수·환매와 주권 양도가 해당 투자신탁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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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 수용 후 재건축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이 수용으로 멸실된 뒤 잔여 토지에 재건축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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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 자가 신축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의 종전 양도소득은 제외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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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6 선택권 행사 시 비과세와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 원천징수, 시가 산정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행사청구일을 행사일로 보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행사이익 중 3천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되 지분율 요건에 따라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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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7 주택 취득에 따른 특별해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 사유인 주택 취득의 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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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1 자기건설 신축주택과 도로용지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건설 신축주택과 그 도로용지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은 제외 사유가 없으면 포함된다. 도로용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인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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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토지와 비주택 부분에도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토지와 복합건물 부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과 주택 외의 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더라도 비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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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 직접 지은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같은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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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6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농약은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농약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경우에는 해당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임업 종사자나 정해진 조합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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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면적, 부수토지, 비과세 및 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은 면적 제한이 없고 특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신축 전 토지 소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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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8 종중의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수청구나 협의매수로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종중은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종중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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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협의매수나 수용될 때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시기와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2.9. 이전 상속, 2008.12.31. 이전 지역 지정 및 2009.1.1. 이후 수용 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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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0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일은 증여일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토지 등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이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어도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대상인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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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1 직접 지은 복합주택은 과세특례가 어디까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토지소득과 복합건물의 비주택 부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소득과 복합건물의 비주택 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이어도 해당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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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2 일부 사업장의 계좌 미신고 시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에서 사업용 계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미이행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소득에 대해 감면이 배제된다. 단독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했다면 공동사업장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단독사업장에는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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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3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지 않은 주택도 특례되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해 취득하지 않은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이 아니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도 사업주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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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4 자기건설 복합주택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건설 주택과 복합건물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기건설 주택은 적용되지만 주택 외 부분과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에 토지를 취득해 착공·사용승인해야 하며 주택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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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갖춘 가업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영위한 중소기업 주식의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모의 경영기간과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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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6 치과·도금재료도 금 매입자납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재료와 도금재료가 금 관련 제품의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금 지금이나 고금에 해당하지 않는 치과재료와 도금재료는 특례 대상이 아니다. 금 지금은 순도 1천분의 995 이상, 고금은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으로 순도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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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7 두 세액공제·감면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의 적용 범위와 순위를 물었다. 외국인 지분에는 법인세 감면을, 내국인 지분에는 그 비율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동시 적용은 선행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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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 대토농지 일부를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양도할 때 감면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 안에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일부 양도 후 잔존 농지가 시행령상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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