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1
원자로 건설허가 관련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원자력안전법」제10조(건설허가)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정성 분석보고서 관련 용역등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원자력안전법 2014.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로시설 건설허가 관련 보고서 작성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전용원자로와 관계시설 건설 관련 비용으로서 법에서 제외한 경우 외에는 공제할 수 있다. 대상 용역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3,102
공동기술개발 초과부담분은 용역 공급인가? 공동기술개발 약정에 따른 내부비용 초과부담분은 용역의 공급(위탁기술개발)이 아니며, 매입세액은 자기분담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기술개발에서 한 법인의 내부비용 초과부담분이 용역 공급인지 물었다. 내부비용을 전액 또는 분담비율보다 많이 선부담하고 정산해도 용역 공급이 아니다. 외부비용 매입세액 중 해당 법인의 비용분담비율 초과분은 공제할 수 없다.
3,103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관세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를
부가가치세 - 2014.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 과정의 통관용역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하는 경우이다.
3,104
이동통신요금 중도해지 대가는 과세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초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재화(용역)를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공급받는자로부터 지급받는 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기간 중도해지로 받는 할인 이용요금과 모뎀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은 비과세지만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받는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급액이 위약금인지 기존 공급의 대가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105
체크카드업무 대행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증권사와 체크카드 사업에 대한 업무위탁을 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사업자가 증권사의 체크카드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업무위탁을 받아 수행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06
과세사업용 승용차 매각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매입세액 불공제 자동차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나 매수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07
물류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물류용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물류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물류용역업체는 국제물류
부가가치세 - 2014.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 중 제공한 물류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물류용역업체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이다.
3,108
상가관리단의 보수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상가의 관리업무와 과세사업을 겸하고 있는 상가관리단이 상가의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단이 보수공사로 부담한 공동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과 주차장 운영업 등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입주자를 대신해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용역을 받은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09
사이버몰 판매내역도 질문·조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통신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 판매내역 등 사항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장부 및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전기통신사업법 201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 판매내역을 질문·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내역 관련 사항을 질문하고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10
미등록 임대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임대 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차인을 포함해 사업장을 동일시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1
재개발조합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공통매입세액 정산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정산한다. 관리처분단계인지 사업완료단계인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2
국외 임가공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따라 (B)가 원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C)에게 반출하고 가공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가지 국외 임가공 거래형태의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고 #2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은 B가 국외 수탁가공업자에게 원료를 반출하며, #2의 실질적 용역제공자는 C다.
근거 법령·조문
3,11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용역의 납세의무자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동산임대업 등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14
산업단지 개발대행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대행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보상업무 집행, 인・허가 및 준공업무 등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관리・감독의 업무를 분담하고, 사업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산업단지 토지조성공사
부가가치세 - 201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대행협약에 따른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거래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업무분담과 공사 수행 조건에서는 양자 간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공사비를 자체 지급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다.
3,115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의거 면세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2014.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지방자치단체 위탁계약을 갖춘 경우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16
임대업자의 상가분양권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 예정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기존 사례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3,117
사업양도 후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써도 영향이 있나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
부가가치세 - 201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포괄 승계한 뒤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해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이 없다. 건물과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먼저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3,118
사립학교 시험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학교시설 사용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 시행령」제45조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교실 등을 시험장소로 제공하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해당 여부는 공급 목적과 방식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고유 목적의 일시적 공급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19
겸영 예정 사업을 포기하면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였으나, 추후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만 하기로 한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2조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뒤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만 하기로 한 경우의 정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안분계산했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20
항만시설 무단사용 변상금은 과세되는가? 인천항만공사가「항만공사법」제29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
부가가치세 항만공사법 2014.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허가 없이 사용한 자에게 징수한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해당 변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새 허가 없이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1
소포장한 냉동 데친 채소는 면세되나? 데친 채소를 운반편의 등의 목적으로 1kg 단위로 소포장하여 냉동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그 상태로 급식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채소를 1㎏ 단위로 포장해 냉동 수입·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데친 채소의 수입과 그 상태로 하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운반편의 등을 위해 소포장·냉동하고 원재료로 사용하는 급식업체에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22
통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통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 중 제공받은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하는 경우이다.
3,123
통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통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 과정의 통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면서 관세사에게 통관용역을 받은 경우이다.
3,124
해외법인 파견직원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5.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에 제공하는 서비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상 용역이고 대금을 정해진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용역과 대금 수령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5
미용 목적 코필러 시술은 과세되는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 중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국민건강보험법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러로 코를 성형하는 의료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더라도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26
치료 목적 코성형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코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진료용역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코성형수술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해당 수술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7
직수출 대금을 대리인 통해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수출 대금을 대리인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자가 직수출하면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3,128
정비사업 상가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건설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적으로 조합이 부담할지 조합원이 부담할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상가의 과세 여부와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부담주체를 물었다. 건설회사의 건설용역은 과세되지만 종전 토지를 대신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상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129
시험연구용 동물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험용 쥐와 토끼 등 시험연구용 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 농산물·축산물 등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면세로 공급받았더라도 시험연구용 원재료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30
외국법인 연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연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아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1
온라인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위탁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 시점이 적용되며, 구체적 시기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2
카드사가 받는 포인트 분담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신용카드사가 적립가맹점 및 사용가맹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사용시 적립된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포인트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적립가맹점 및 사용가맹점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 또는 용
부가가치세 - 201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사가 포인트 사용가맹점 등에서 받는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회원의 지급액을 보전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카드사와 가맹점이 포인트 결제 및 분담률에 관해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3,133
무상 수강료 징수대행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수강료 징수대행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학원으로부터 징수하
부가가치세 - 201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강료 징수대행과 학원에서 돌려받는 카드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무상 징수대행용역과 단순 납부대행 후 돌려받는 가맹점 수수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가 없이 공급한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3,134
임차계약 해지 후 건물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요?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대업을 영위하던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한 후 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양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업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한 뒤 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더라도 이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와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의무가 그대로 승계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35
건축사협회의 실무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건축사협회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건축사법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건축사협회가 제공하는 건축사실무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립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건축사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6
위탁 음식점 수입이 골프장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내 위탁운영 음식점의 용역대가가 골프장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점을 영위하면 수입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7
단체가 회원에게 받은 운영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등 단체가 회원에게서 받는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콜서비스센터 사례의 해당 여부는 운영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8
비영리 전시회의 수입은 모두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전시회의 입장료와 부스·시설 임대 등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 목적이 없는 문화행사의 입장료·관람료는 면제되지만 광고나 시설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영리성 여부는 이익 귀속, 공공단체 후원, 수입의 실비변상성, 공익 목적 등의 조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9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제10항에 따라 수탁자가 구매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으로 재화를 판매할 때 사업자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40
외국법인 용역을 공급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나요? 용역등이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장소가 국내일 것, 용역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제공받는 용역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에 사용할 것 등을 모두 만족하는
부가가치세 - 2014.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맺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와 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장소·공급자·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대리납부 세액은 부가가치세 시행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 제52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95조 (자동 해소 실패)
3,141
국외에서 수행한 용선중개용역은 영세율인가? 용선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선박업자와 국내 화주 간에 용선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선박업주로부터 외화를 받는 경우로서 용선중개용역의 본질적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 해당 용선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업자와 국내 화주 간 용선중개용역이 국외제공용역인지 물었다. 용선중개의 본질적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했다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국외 수행 여부는 사업 특성과 용역 수행상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2
복원된 고가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박물관 등의 입장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박물관 등 내에서 음식 용역을 제공하고 박물관 등 입장료와는 별도로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같은법」 제11조 제1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원된 고가의 입장료가 박물관 등의 입장료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박물관 등 입장료는 면제되지만 별도로 대가를 받는 음식 용역은 과세된다. 해당 건물이 박물관 등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3
가공·미가공 식료품 혼합제품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을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의 혼합제품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혼합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물품과 과세물품을 혼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44
면세사업자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하기 이전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45
별도 대가를 받는 동물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의 구분된 건물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서 동물원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그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동물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원 입장료와 다른 재화·용역의 대가를 구분해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구분된 건물에서 입장료를 받고 다른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입장료는 면세된다. 오락·유흥시설의 부수시설이 아니라 지식 보급 목적의 독립적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6
3kg 포장 단무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에 의하여 김치, 단무지를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부가가치세 - 2014.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무지를 3kg 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비닐포장은 면제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은 면제되지 않는다. 관입·병입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지가 기준이다.
3,147
노인복지관 수영교습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설치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영교습영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2014.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관의 평생교육 수영교습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방식으로 제공하는 수영교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48
누가 금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해야 하는가? 금거래계좌 개설대상 사업자는 금지금과 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모두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지정금융기
부가가치세 - 2014.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거래계좌의 개설 대상자와 계좌 이용 방법을 물었다. 금지금·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모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금사업자는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의 계좌로 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액을 처리한다.
3,149
관광용역의 해외 카드결제도 영세율인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의거 영세율을 적용하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서비스 대금을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를 묻는다. 공급장소 등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국외 공급 용역은 결제통화와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공급은 비거주자 등과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여행사 등은 제외되고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0
공익단체 바자회 답례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부가가치세 - 2014.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바자회에서 답례품으로 지급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면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