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처음부터 따로 살아도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557회신일 2023.08.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가 처음부터 따로 살아도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28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채웠다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함께 살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채웠다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배우자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았고 나머지 세대원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220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경우와 같이 1세대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충족 여부는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18-부동산-0442, 2019.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부동산-0442, 2019.05.27.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의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못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8-부동산-0442(2019.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할 때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8-부동산-0442 배우자가 처음부터 미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중4375 심판결정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5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557 (2023.08.28 회신), "배우자가 처음부터 따로 살아도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98)
원 제목: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