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변경 뒤 새 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 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 3년의 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였다. 계약변경 후 동일 임차인과 다시 임대기간 2년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2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법규과-2242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08.10.｣ (질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08.10.

(질의3)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3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특례규정 적용 가능

(제2안) 특례규정 적용 불가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질의1․2는 제2안, 질의3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 3년의 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다시 2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각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특례규정 적용 가능

· 제2안: 특례규정 적용 불가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08.10.의 질의3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0757 (2023.08.31 회신), "임대기간 변경 뒤 새 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