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양도 중개수수료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1606회신일 2023.09.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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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05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자산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 중개수수료의 해당 여부는 계약, 실제 용역, 지급액과 효과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에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했고, 양도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지급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중개수수료 명목의 비용이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394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중개수수료 명목의 비용"이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의 내용, 실제 용역제공 여부, 지급하는 금액,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 수입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중개수수료 명목의 비용이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는 계약의 내용, 실제 용역제공 여부, 지급하는 금액,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1606 (<time datetime="2023-09-05">2023.09.05</time> 회신), "자산 양도 중개수수료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0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0999)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명목의 비용이 손금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