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창작소득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나?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모전에서 창작품과 관련한 소득을 받는 상황이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 또는 소유권 등의 이전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 또는 소유권 등의 이전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은 귀하께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9, 2017.06.30.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는 불특정의 다수가 우열을 가릴 목적으로 상호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로에 대한 포상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의 포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모전의 경우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 또는 소유권 등의 이전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본 회신은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9, 2017.06.30.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는 불특정의 다수가 우열을 가릴 목적으로 상호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로에 대한 포상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의 포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1348 (2023.08.30 회신), "공모전 창작소득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