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 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하는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초과배당을 하였다. 그 결과 결손금이 발생하여 당기로 이월되었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배당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령§86의3①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임

법규과-2240

｢법인세법｣ 제51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을 함으로써 발생하여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초과배당으로 발생하여 이월된 결손금을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배당가능이익은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하여 발생한 뒤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3399 (<time datetime="2023-08-31">2023.08.31</time> 회신), "초과배당 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