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에게 가업주식을 팔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704회신일 2023.09.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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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인에게 가업주식을 팔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01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지분이 감소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가업법인 주식을 양도해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지분이 감소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공동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법인의 주식 등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양도한다. 그 결과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간 5년이내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상증법§18의2⑤)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246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공동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가업상속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가업상속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가업상속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조제1항 (가업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1704 (2023.09.01 회신), "공동상속인에게 가업주식을 팔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18)
원 제목: 공동상속인간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