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추징세액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상속세 상당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해당 추징세액의 연부연납과 연부연납기간 특례가 쟁점이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규과-2279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9, 2023.9.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9, 2023. 9. 4.

[질의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의2제9항에 따라 상속세 상당액(이하 “추징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질의2]

질의1이 <2안>인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질의1과 질의2는 각각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질의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의2제9항에 따라 상속세 상당액인 추징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추징세액에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질의2]

질의1이 제2안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의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회답

질의1과 질의2는 각각 (2안)이 타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6258 (2023.09.05 회신), "가업상속공제 추징세액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