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학원의 온라인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010회신일 2023.08.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 학원의 온라인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25

학원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한 학원사업자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원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원법상 요건 충족과 자기 책임·계산 여부는 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격교육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유지한다. 파트너 강사가 기획·제작한 교육내용을 학원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제공한다.

질의요지

학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하여 파트너 강사가 기획․제작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2186

본문(원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원격교육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학원사업자”)가 원격교육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 및 유지하면서 파트너 강사와 계약을 통해 해당 플랫폼에서 파트너 강사가 기획․제작한 교육내용을 학원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학원사업자가 학원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원격교육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원격교육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 및 유지하면서, 파트너 강사와 계약을 통해 해당 플랫폼에서 파트너 강사가 기획․제작한 교육내용을 학원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학원사업자가 학원법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지는 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서3995 심판결정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0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010 (2023.08.25 회신), "등록 학원의 온라인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64)
원 제목: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