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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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4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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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누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계약 체결, 담보,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 등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252 스캔한 종이 증빙도 원본을 보존해야 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캔해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때 원본도 보존해야 하는지 물었다. 문서로 받은 증빙은 원본을 반드시 같이 보존해야 한다.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은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기준에 맞게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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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스캔한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을 스캔해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할 때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문서로 받은 증빙은 원본을 함께 보존해야 하며,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은 그 자체가 원본이다.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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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종교 비영리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정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단체에 낸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종교의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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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택배업 사업장은 하치장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택배업 사업장으로 쓰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하치장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본점으로 등록하고 택배업 사업장으로 사용했다면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사업장 사용 여부와 토지 이용 상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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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연구비와 장애인 교육비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사업 수령금과 장애인 교육비·시험응시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대가 없는 연구개발업은 제외되지만 교육비와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받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이다. 연구 수령금의 대가성은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교육사업은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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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대리점 임대료와 인건비 지원액은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대리점의 임대료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한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적정 범위는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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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회수불능 대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를 거친 미회수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손사유와 귀속 요건을 충족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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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현물 기부의 영수증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전 외 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기부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지정기부금 단체가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을 현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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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 기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마트폰용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에 쓰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사업용 기계장치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5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별표6〕의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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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할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골프장 토지의 양도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계산서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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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출판물 판매를 대행하며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고객에 대한 공급 없이 구독료 전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내국법인 자신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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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정부 결정에 따른 무상 지원사업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관 후 정부 결정에 따라 무상 지급한 유치지역 지원사업비가 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A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지급한 지원사업비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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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고가 현물출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현물출자받은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갖췄는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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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순환출자 해소용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합병신주를 처분한 것이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신주 전부를 양도해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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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해외 파견 임직원 인건비는 손금산입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을 부담하면 해당 인건비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과 범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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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특수관계법인에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지급할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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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스캔한 증빙만 보존해도 원본 보존의무를 지키나?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을 스캔해 보존할 때 원본도 보존해야 하는지 물었다. 문서 증빙은 원본도 함께 보존해야 하지만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자료는 그 자체가 원본이다. 정보보존장치 보존은 정해진 기준에 적합해야 장부 등의 비치·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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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특수관계자에게 판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상장주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를 물었다. 장내거래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장내거래에는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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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지자체 설립 주식회사에 낸 기부금품도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주식회사에 낸 기부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회사에 지출한 기부금품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주식회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회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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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청산종결 후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청산등기 종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 여부는 잔금 지급과 등기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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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사임 후 고문 근무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퇴직급여를 받은 뒤 고문으로 근무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를 물었다. 고문이 사실상 임원이 아니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사실상 임원인지는 내부직제, 담당업무, 전결권 범위와 급여 기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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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영업자 단체에 낸 차등 회비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들이 회원사인 사단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지와 회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이며 정상적으로 부과한 회비는 납부법인의 손금이다. 정관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으로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부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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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소각용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각 목적으로 추가 매입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자기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추가 매입 후 소각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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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물적분할 시 개발비 유보는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사업부를 물적분할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사항은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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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교회 임대소득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의 종교활동 장소와 임대 부동산 소재지가 다를 때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소재지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의 주된 수익사업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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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해외지점이 공급한 재화도 본점이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에 공급한 재화에 본점의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외지점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해외지점이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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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해외자회사 처분손실 보전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의 임가공설비 처분손실을 모회사가 보전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전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계약상·법률상 원인 없이 자회사 부담 비용을 대신 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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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하도급대금 할인료는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할 때 할인료와 수수료가 지급이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할인료와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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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무상 음식용역의 재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받은 음식용역의 재료비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받은 재료비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부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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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외부업체 파견근로자도 합병 고용승계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의 고용승계 비율을 산정할 때 외부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외부 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는 해당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해 근로를 제공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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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등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제43조에 해당하는 상여금 등을 제외한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한 인건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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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전산시스템 이용자에게 받은 처리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업무용 전산시스템 이용자에게 받은 처리건당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구축·관리비용을 보전하려고 받은 일정수수료도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받은 신고·관리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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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나누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성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본다. 그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한 단체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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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현물출자받은 매립면허권을 감가상각하나? 법인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현물출자받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가 감가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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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겸직 대표이사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을 겸직하는 대표이사의 인건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배분된 급여는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기여도, 지급규정, 고용계약의 약정내용과 재직기간 등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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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도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 구입을 위한 지급은 해당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이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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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인증차량을 업무용으로 바꾸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동차 인증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전용할 때 법인세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업무용차량의 취득가액은 인증차량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자동차 수입판매업 법인이 인증절차용 차량을 취득한 뒤 전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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